選挙終わったので公約を反故にした文在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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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21:41

選挙前ムン政府「自営業者に7000万融資する」→選挙翌日ムン政府「やっぱなし」→炎上…世界各国からのコロナ支援要請電話もなくなる

選挙の翌日、「小商工人の融資停止」…反発大きくなると、「単純なミス」

政府「融資保証業務を中断」1日で撤回
コロナ融資に小商工人「憤り」

「融資を受けるために1カ月待ったのに…」
突然融資可能金額を縮小

政府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コロナ19)支援融資に対する保証を中止し、限度を減らすよう指示したが、翌日撤回した。単純なミスという釈明にも関わらず、現場では憤りを爆発させる人が少なくない。一時しのぎを削っている小商工人に「どん底行政」が混線をもたらし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融資中止を巡り混乱

金融圏などによると、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今月15日、小商工人市場振興公団(小振公)に「コロナ19経営安定資金関連協力要請」という公文書を発送した。 16日午前0時から、「コロナ19経営安定資金(貸出)」と関連した全ての保証機関の保証業務を一時中断せよというのが骨子だった。代理で受け付ける都市銀行には「貸し出しの実行が2000万ウォンを超えないように措置してほしい」という内容も伝えた。中小企業部は公文書を通じて「変更された貸し出し限度(7000万ウォン+2000万ウォン)の適用が円滑になっていない」とし「別途の追加要請があるまでこのように措置してほしい」と要求した。

銀行の営業現場は激しい混乱をもたらした。すでに融資を申請し、待機中の客らに対し、融資限度が下がったと案内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だ。当初、小振公は今年2月、小商工人経営安定資金の融資計画を発表し、1人当たりの融資限度を7000万ウォンとした。財源が急速に底をつくと、先月27日、限度額を2000万ウォンに下げた。 26日までに申請した件は、既存限度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ある都市銀行の営業店関係者は「7000万ウォンを受け取るために1カ月待った顧客が急に3分の1にもならない金額を受け取るというから戸惑うのは当然だ」とし「一日中ものすごい苦情に苦しんだ」と吐露した。

苦情が急増すると、中企部は直ちに方針を変えた。 16日午後、小商工人財団に「コロナ19経営安定資金に関する協力要請事項の撤回」という公文を新たに発送した。「保証機関の申請受付、審査評価、保証書発給業務の一時中断措置」と「都市銀行貸し出し実行時限度2000万ウォン超過不可措置」を撤回するという内容が盛り込まれた。中小企業部は「先月、支援限度を変えた後、現場でよく守られず、再び周知させようというレベルだった」とし「保証を全面中断したり、融資限度枠をこの日から減らそうとする意図ではなかった」と釈明した。

政策が紛らわしい…一貫性必要

現場では不満が絶えない。ただでさえ制度が複雑で、融資の実行まで長引く状況で、混乱だけを煽ったということだ。コロナ19被害支援のための融資は、支援限度や方式が変わり続けた。

ある自営業者は「小振公を訪れても貸し出しまで長くかかり金額も減ったのでノンバンクの信用貸し出しを受けた」とし「以後は二次補填貸し出しが出るという話を聞いて都市銀行を訪ねたが、その間に格付けが下がり何の恩恵も受けられなかった」と不満を表した。

現在、コロナ支援融資は格付け別で行われている。都市銀行の二次補填融資(高信用者)、企業銀行の超低金利融資(重信用者)、小振公経営安定資金融資(低信用者)などだ。また別の自営業者は「コロナ19事態初期には望むだけ融資をするかのようにして待っていたのに、方針が一進一退するので信頼できない」とし「一貫した政策方向を提示してほしい」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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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으므로 공약을 휴지로 한 문 재인

선거전 문 정부 「자영업자에 7000만 융자한다」→선거 다음날 문 정부 「역시 이루어」→염상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코로나 지원 요청 전화도 없어진다

선거의 다음날, 「소상공인의 융자 정지」반발 커지면, 「단순한 미스」

정부 「융자 보증 업무를 중단」1일에 철회
코로나 융자에 소상공인 「분노」

「융자를 받기 위해서 1개월 기다렸는데」
돌연 융자 가능 금액을 축소

정부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지원 융자에 대한 보증을 중지해, 한도를 줄이도록 지시했지만, 다음날 철회했다. 단순한 미스라고 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시적을 깎고 있는 소상공인에 「수렁 행정」이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융자 중지를 둘러싸 혼란

금융권등에 의하면, 중소 벤처기업부는 이번 달 15일,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소진공)에 「코로나 19 경영 안정 자금 관련 협력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16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 19 경영 안정 자금(대출)」이라고 관련한 모든 보증 기관의 보증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리로 받아들이는 도시은행에는 「대출의 실행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했다. 중소기업부는 공문서를 통해서 「변경된 대출 한도(7000만원+2000만원)의 적용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라고 해 「별도의 추가 요청이 있다까지 이와 같이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구했다.

은행의 영업 현장은 격렬한 혼란을 가져왔다. 벌써 융자를 신청해, 대기중의 손님에 대해, 융자한도가 내렸다고 안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다. 당초, 소진공은 금년 2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의 융자 계획을 발표해, 1 인당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했다. 재원이 급속히 바닥나면, 지난 달 27일, 한도액을 2000만원에 내렸다.26일까지 신청한 건은, 기존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있다 도시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7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개월 기다린 고객이 갑자기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 「하루종일 아주 대단한 불평에 괴로워했다」라고 토로했다.

불평이 급증하면, 중기부는 즉시 방침을 바꾸었다. 16일 오후, 소상공인 재단에 「코로나 19 경영 안정 자금에 관한 협력 요청 사항의 철회」라고 하는 공문을 새롭게 발송했다. 「보증 기관의 신청 접수, 심사 평가, 보증서 발급 업무의 일시 중단 조치」와「도시은행 대출 실행 시한도 2000만원 초과 불가 조치」를 철회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중소기업부는 「지난 달, 지원 한도를 바꾼 후, 현장에서 잘 지키지 못하고, 다시 주지시키려는 레벨이었다」라고 해 「보증을 전면 중단하거나 융자한도범위를 이 날로부터 줄이려고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정책이 혼동하기 쉬운일관성 필요

현장에서는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제도가 복잡하고, 융자의 실행까지 길어지는 상황으로, 혼란만을 부추겼다고 하는 것이다.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융자는, 지원 한도나 방식이 계속 바뀌었다.

있다 자영업자는 「소진공을 방문해도 대출까지 길고 담당자 금액도 줄어 들었으므로 논뱅크의 신용대부 내밀기를 받았다」라고 해 「이후는 2차 보충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은행을 방문했지만, 그 사이에 등급설정이 내려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코로나 지원 융자는 등급설정별로 행해지고 있다. 도시은행의 2차 보충 융자(고신용자), 기업 은행의 초저금리 융자(시게노부용자), 소진공경영 안정 자금 융자(저신용자) 등이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는 바랄 뿐(만큼) 융자를 하는 것 같이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침이 일진일퇴 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 「일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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