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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空軍の韓国猥褻部隊将軍を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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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空軍、またわいせつ行為容疑で現役将軍が拘束


「性暴力被害特別通報期間」中に事件発生 
ソ・ウク国防長官が直接指揮する部隊所属
ソ・ウク国防部長官が先月9日、ソウル汝矣島の国会で開かれた国防委員会全体会議に出席し、空軍で起きた性暴力事件について緊急懸案報告を行っている/聯合ニュース

 韓国の国防部直轄部隊の現役将軍が部下職員に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疑いで拘束された。空軍強制わいせつ被害者死亡事件に対する大々的な合同捜査が行われている中、再び軍内で強制わいせつ事件が起きたのだ。ソ・ウク国防部長官に対する「指揮責任」問題が浮上するものとみられる。

  6日、国防部によると、国防部調査本部は先月末、所属部隊の部下女性職員に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容疑で、A准将を2日逮捕した。A准将は部下職員らとの会食で酒を飲んだ後、2次会で訪れたカラオケで被害者に不適切な身体接触をしたという。被害女性が先月30日午後、軍捜査当局に被害事実を通報したことで明らかになった。特に今回の事件は国防部が定めた「性暴力被害特別申告期間」(6月3~30日)中に発生した上、A准将はソ長官が直接指揮する部隊所属であるとされ、ソ長官も責任を問われるものとみられる。

 国防部のプ・スンチャン報道官は同日の定例会見で、「加害者は(4日から)拘束状態にある。取り調べが行われている。徹底した調査を通じて措置する予定だ」と述べた。さらに「被害者に対しても少しでも早く日常に復帰できるよう、法的・制度的支援を行う」と述べた。

 国防部は「この事件を非常に深刻かつ重く受け止めており、一罰百戒とする」と明らかにした。軍内部でも「弁明の余地もないことが起きた」「軍隊内でのジェンダー・センシティブ教育を根本的に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声があがっている。

 ソ長官は先月9日、国会国防委員会懸案報告で「最近の空軍強制わいせつ被害者死亡事件などで遺族と国民の皆さんに大変ご心配をおかけすることになり、誠に申し訳ない。国防長官として重い責任を痛感する」と述べた。しかし、軍内外では、粗末な給食をめぐる問題や将軍の強制わいせつ問題などを指摘し、ソ長官の指示が履行されていないのではという批判が高ま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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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의 한국 외설 부대 장군을 구속

한국 공군, 또 외설 행위 용의로 현역 장군이 구속


「성 폭력 피해 특별 통보 기간」중에 사건 발생 
소·우크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 소속
소·우크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9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열린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공군으로 일어난 성 폭력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를 실시하고 있는/연합 뉴스

 한국의 국방부 직할 부대의 현역 장군이 부하 직원 정원 줄여가며 꿰매어 개인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공군 강제 외설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중, 다시 군내에서 강제 외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소·우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지휘 책임」문제가 부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6일, 국방부에 의하면, 국방부 조사 본부는 지난달말, 소속 부대의 부하 여성 직원 정원 줄여가며 꿰매어 개인 행위를 한 용의로, A준장을 2일 체포했다.A준장은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2차회에서 방문한 가라오케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다.피해 여성이 지난 달 30일 오후, 군수사 당국에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6월3~30일) 안에 발생한 후, A준장은 소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 소속이라고 되어 소 장관도 책임이 추궁 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의 프·슨체 보도관은 같은 날의 정례회 봐로, 「가해자는(4일부터) 구속 상태에 있다.조사를 하고 있다.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한층 더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어 일벌 백계로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군내부에서도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 일어났다」 「군대내에서의 성·센시티브 교육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 장관은 지난 달 9일, 국회 국방 위원회 현안 보고로 「최근의 공군 강제 외설 피해자 사망 사건등에서 유족과 국민 여러분에게 몹시 걱정을 끼치게 되어, 정말로 미안하다.국방장관으로서 무거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군내외에서는, 허술한 급식을 둘러싼 문제나 장군의 강제 외설 문제등을 지적해, 소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어 있지 않아서는이라고 하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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