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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会の保健福祉委員会は２３日に開いた法案を審議する小委員会で、病院の手術室内への監視カメラ設置義務化などを盛り込んだ医療法改正案を可決した。
７月に開かれた国会保健福祉委員会の全体会議の様子（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改正案は手術室内に外部ネットワークとつながっていない監視カメラの設置を義務付けるもので、公布から施行まで２年の猶予期間が設けられる。
撮影は患者の要請があった場合に、録画することなく行われ、閲覧は捜査や裁判に関連する公共機関の要請がある場合や、患者と医療関係者双方の同意がある場合にできるなどの内容が盛り込まれた。
医療界の反発を考慮し、対処が遅れるなど正当な理由があれば病院側が撮影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条項も設けられた。
同委員会はこの日午後に全体会議を開き、法案を採決する計画だ。
手術室内への監視カメラ設置を巡っては、違法な医療行為や、医療事故の防止を求める市民団体側と、医療行為の萎縮を懸念する医療界側で賛否が別れている。
【서울 연합 뉴스】한국 국회의 보건복지 위원회는 23일에 열린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에서, 병원의 수술실내에의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등을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7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의 전체 회의의 님 아이(자료 사진)=(연합 뉴스)
개정안은 수술실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공포로부터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설치된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녹화하는 일 없이 행해져 열람은 수사나 재판에 관련하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다 경우나, 환자와 의료 관계자 쌍방의 동의가 있다 경우로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처가 늦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병원측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조항도 설치되었다.
동위원회는 이 날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채결할 계획이다.
수술실내에의 감시 카메라 설치를 둘러싸서는, 위법한 의료 행위나, 의료 사고의 방지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측과 의료 행위의 위축을 염려하는 의료계측에서 찬부가 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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