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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14日付社説】「THAAD電磁波は人体に無害」…調査結果を隠蔽した文在寅政権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慶尚北道星州郡のTHAAD(高高度防衛ミサイル)基地で発生する電磁波は人体に無害」との調査結果について報告を受けていたが、これを意図して公開しなかったという。韓国国防部(省に相当、以下同じ)は2018年3月から4年にわたりTHAADレーダーによる電磁波を測定したが、その結果は有害とされる基準値の2万分の1だった。携帯電話基地局の1000分の1で、人体に無害なことがすでに立証されていたのだ。

 ところが当時の政権はこれを公表せず隠した。共に民主党と左派団体が「THAADの電磁波で人間の体が燃える」などとその有害性を主張してきたからだ。文政権は環境評価を口実に5年の任期中はずっとTHAADの正式配備を先送りした。左派団体がTHAAD基地内への物資搬入を妨害しても何の対応もしなかった。無害という調査結果を隠蔽(いんぺい)した理由は、左派団体による反対運動の勢いを失わせないためだった。

 文政権の隠蔽と歪曲(わいきょく)はこれだけでない。韓国産業通商資源部が「脱原発を実行すれば電気料金が2030年までに40%上昇する」との報告書を提出したが、これも公開させず、その一方で「電気料金の値上げは絶対にない」とうそをついた。文前大統領による「月城原発1号機はいつ閉鎖するのか」の一言で産業通商資源部は経済性を捏造(ねつぞう)した。不動産や雇用、所得統計なども政権の意向に沿って常に歪曲・粉飾されていた。

 権力による不正事件も縮小あるいは隠蔽が当たり前のように続いた。蔚山市長選挙への不正介入事件は大統領の前で捜査がストップし、裁判は2年以上にわたり先送りされている。青瓦台(韓国大統領府)と検察の幹部は金学義(キム・ハクウィ)元次官による違法出金事件の捜査にふたをしようとした。李容九(イ・ヨング)元法務次官によるタクシー運転手暴行事件は警察が縮小・隠蔽した。文前大統領の娘の海外移住を支援した李相稷(イ・サンジク)元議員を巡る疑惑もその内幕が解明されていない。

 政権関係者による性犯罪も隠蔽あるいは見逃してきた。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元ソウル市長によるセクハラ容疑に警察は最後まで結論を下さなかった。呉巨敦(オ・ゴドン)元釜山市長による性犯罪は総選挙後に初めて公表された。起訴に9カ月、最初の裁判まで14カ月かかったのだ。朴完柱(パク・ワンジュ)元議員による性犯罪も5カ月にわたり隠蔽されていた。文前大統領は韓国の公務員が西海で北朝鮮軍により射殺・焼却された際には「真実を解明する」と口では言ったが、その後は資料の公開を拒否し控訴まで行った。文前大統領の妻の金正淑(キム・ジョンスク)氏の衣装代や青瓦台特別活動費の公開も最後まで妨害した。国連人権高等弁務官事務所は言論仲裁法に反対しこれを批判する書簡を送っていたが、共に民主党はその事実を隠していた。文政権が歪曲し隠蔽した内容は今後も次々と表に出てくるだろう。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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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국민이 나쁜

【6월 14 일자 사설】「THAAD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조사 결과를 은폐 한 문 재인정권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경상북도 성주군의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하고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이것을 의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한국 국방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는 2018년 3월부터 4년에 걸쳐 THAAD 레이더-에 의한 전자파를 측정했지만, 그 결과는 유해로 여겨지는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었다.휴대 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으로, 인체에 무해인 일이 벌써 입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정권은 이것을 공표하지 않고 숨겼다.모두 민주당과 좌파 단체가 「THAAD의 전자파로 인간의 몸이 불탄다」 등과 그 유해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분세권은 환경평가를 구실에 5년의 임기중은 쭉 THAAD의 정식 배치를 재고했다.좌파 단체가 THAAD 기지내에의 물자 반입을 방해해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무해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은폐(은폐) 한 이유는, 좌파 단체에 의한 반대 운동의 기세를 잃게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분세권의 은폐와 왜곡(원극)은 이만큼이 아니다.한국산업 통상 자원부가 「탈원자력 발전을 실행하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0%상승한다」라고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것도 공개시키지 않고, 그 한편으로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은 절대로 없다」라고 거짓말 했다.문장 전대통령에 의한 「달키바루발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는 것인가」의 한마디로 상교도리상자원부는 경제성을 날조(군요 개상) 했다.부동산이나 고용, 소득 통계등도 정권의 의향에 따라서 항상 왜곡·겉치레되고 있었다.

 권력에 의한 부정 사건도 축소 있다 있어는 은폐가 당연한 듯이 계속 되었다.울산 시장선거에의 부정 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앞에서 수사가 스톱 해, 재판은 2년 이상에 걸쳐 재고되고 있다.청와대(한국 대통령부)와 검찰의 간부는 김 마나부의(김·하 쿠위) 전 차관에 의한 위법 출금 사건의 수사에 뚜껑을 하려고 했다.리용9(이·영그) 전 법무 차관에 의한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경찰이 축소·은폐 했다.문장 전대통령의 딸(아가씨)의 해외 이주를 지원한 리상직(이·산지크)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도 그 내막이 해명되어 있지 않다.

 정권 관계자에 의한 성범죄도 은폐 있다 있어는 놓쳐 왔다.박원순(박·워슨) 전 서울 시장에 의한 성희롱 용의에 경찰은 끝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오거돈(오·고돈) 원부산시장에 의한 성범죄는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공표되었다.기소에 9개월, 최초의 재판까지 14개월 걸렸던 것이다.박완주(박·원쥬) 전 의원에 의한 성범죄도 5개월에 걸쳐 은폐 되고 있었다.문장 전대통령은 한국의 공무원이 사이카이로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었을 때에는 「진실을 해명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 다음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해 공소까지 갔다.문장 전대통령의 아내 김 타다시숙(김·젼스크) 씨의 의상대나 청와대 특별활동비의 공개도 끝까지 방해했다.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언론 중재법으로 반대해 이것을 비판하는 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모두 민주당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분세권이 왜곡해 은폐 한 내용은 향후도 차례차례로 오모테에 나올 것이다.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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