円安政策で沒落した日本経済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노구치 유키오 지음/ 랩콘스튜디오/ 284쪽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됐다. 일본의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도 떨어져 몇 년 뒤엔 한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는 책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에서 구매력이나 빅맥 지수, 고도 교육력, 디지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의 장기 정체 원인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이 가난해진 시기는 아베노믹스 기간이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주가를 올려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31년까지 실질 2% 성장을 예측하지만, 이대로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1장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빅맥(BicMac)’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빅맥 가격은 시장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의 60% 수준에 그친다. 이것이 바로 ‘저렴한 일본’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물론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다. 진짜 문제는 일본은 임금도 재화나 서비스 가격과 마찬가지로 낮다는 점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살펴보아도 일본의 수치는 결코 높지 않다. 시계열 데이터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임금 및 1인당 GDP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동안 미국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영미권 대부분 국가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달랐다. 아베노믹스(Abenomics)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는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기간에 일본은 빠르게 가난해졌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도 위상이 빛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는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일본이 놓인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고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 이어진다.

제2장에서는 환율이 엔화 약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이를 막을 시장조절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을 지적한다. 일본의 경제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다.

이 책에서는 위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기업은 엔화 약세를 희망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엔화 약세 상황에서는 손쉽게 이익이 늘어나므로,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임금 역시 상승하지 않는다. 이는 ‘마약 같은 엔저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엔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다.

환율이 엔화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상품 구매력은 하락하는데, 이는 ‘엔저의 직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한국, 중국, 대만에 밀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경종을 울린다. 환율이 엔화 약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이를 막을 시장조절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을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높은 성장률이 실현되리라 가정하지만, 저자는 실질 1% 수준의 성장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박세미씨가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