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ッポン人 = 誤読の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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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구속력이 없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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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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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어째서조약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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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뿐으로, 해당 국제적 합의가 비구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약법조약의 기초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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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국제 합의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연구

(法的拘束力をもたない国際合意の機能と限界に関する研究)

1. 문제의 소재

국내사회와는 달리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결여된 국제사회에서는 법의 존재형태가 항상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국제법학에서 법원론이 부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조약법 전문가나 실무가의 입장에서 국가 자신이 양국 관계 및 다수국 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합의를 맺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예가 매우 빈번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최근의 우리나라에 관한 것으로는 북-일 평양선언(2002년)을 그 예 중 하나로 들 수 있다.따라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합의의 존재 이유나 그 기능, 한계 및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빈조약 기초 과정 검토

다음으로 조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규정한 조약법조약(1969년)의 기초 과정이 검토되었다.조약법 조약은 조약의 정의로서 국가 간에 문서의 형태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 되는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합의는 동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동 조약을 기초할 때에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국제 합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명확히 인식되어 있었고, 이 조약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국제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취지의 것도 아님이 확인되었다.

(3) 조약과의 비교

나아가 조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합의는 위반해도 해당 국가에 대해 국가 책임이 거론되지는 않는다.또한 이러한 합의는 조약처럼 국가 승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왜 국가는 이러한 합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 그 한 가지 이유로는 관련된 합의의 간편성 또는 유연성 때문이다.조약과 달리 국가는 관련 합의를 체결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즉 이런 합의에 대해서는 공개 외교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기기는 커녕, 오히려 공격하는 상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문을 잘난 듯이 인용해 놓고 정신승리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웃음을 참을 수 없군요. 닛폰人의 개그 센스만큼은 진짜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 참고

/kr/board/exc_board_9/view/id/348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