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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０４年（明治３７年）８月第１次日韓協約により、
大蔵省 主税局長 目賀田種太郎は、韓国財政 顧問に任命された。
着任した目賀田がまず驚いたのは、財政のあまりの紊乱であった。
１０年前の甲午改革時作られた財政、行政に関する法令は、
全く有名無実と化しており、担当者の中には存在すら知らない者があった。
予¥算はあっても無いのと同然で、決算書は勿論無かった。
その中でも最大の問題点は、宮廷費と国家財政の切り離しであった。
それは「皇帝の仰せ」と言って、宮中の役人が勝手に資金を要求する
ためであった。
意外なことからこの難問は解決された。
ある日皇帝から目賀田に直接のご依頼が出たのである。
即ち「宮廷費２００万円中皇帝が自由になる金は僅か２万円に過ぎない。
これをいま少し増額して貰いたい。また宮廷の役人の俸給も改善して貰いたい」
と言うものであった。
これはこの少し前、目賀田は韓国官吏の余りの俸給の安さ、
それによる賄賂の横行を防ぐため、官吏の俸給の倍増を
発表¥していたことが原因であった。
横領、汚職は、韓国の伝統でした。 orz
1904년(메이지 37년) 8월 제 1차 일한 협약에 의해,
대장성 주세국장메가타 다네타로는, 한국 재정고문에 임명되었다.
착임 한 눈가타가 우선 놀란 것은,재정의 지나친 문란이었다.
10년전의 갑오개혁시 만들어진 재정, 행정에 관한 법령은,
전혀 유명 무실화하고 있어 담당자중에는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예산은 있어도 없는 것과와 다름없고,결산서는 물론 없었다.
그 중에서도최대의 문제점은, 궁정비와 국가재정의 분리였다.
그것은「황제의 분부」라고 하고, 궁중의 공무원이 마음대로 자금을요구한다
유익이었다.
뜻밖의 일로부터 이 난문은 해결되었다.
어느A 날황제로부터 눈가타에 직접적인 의뢰가 나왔던 것이다.
즉 「궁정비 200만엔중 황제가 자유롭게 되는 돈은 불과 2만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조금 증액해 받고 싶다.또 궁정의 공무원의 봉급도 개선해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조금 전, 눈가타는 한국 관리의 넘치는 봉급의 쌈,
거기에 따른 뇌물의 횡행을 막기 위해, 관리의 봉급의 배증을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횡령, 오직은, 한국의 전통이었습니다.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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