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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前から進歩がない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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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前(2019年7月)の記事


河野外相「極めて無礼」韓国大使呼び強く抗議 徴用工仲裁委問題

7/19(金) 11:11 Yahoo!ニュース

韓国最高裁が日本企業に元徴用工への賠償を命じた判決を巡り、河野太郎外相は19日、韓国の南官杓(ナム・グァンピョ)駐日大使を外務省に呼び、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設置に韓国側が応じ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非常に残念に思う」と抗議した。また「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野放しにせず、ただちに是正措置をとることを強く求める」と述べた。

 南氏は、6月に日韓の企業が資金を拠出して財団を設立し、元徴用工に補償する案を提示したことを念頭に「韓国政府の努力の一環として日本側に韓国側の構想を伝えている」と述べた。これに対し、河野氏は韓国側通訳が南氏の発言を日本語で説明するのを「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とさえぎり、「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はないことは以前にお伝えしている。それを知らないフリ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だ」とまくし立てる一幕もあった。

 日本政府は今年1月、協定に基づく政府間協議を韓国に要請。回答がなかったため、5月に協議で解決しない紛争処理を付託する仲裁委員会の設置を要請した。しかし、韓国は協定上の期限である今月18日までに仲裁の諾否を回答しなかった。韓国側は「日本が一方的、恣意(しい)的に定めた日付だ」として、日本側が仲裁手続きを進めたことに不満を示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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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朝の記事


韓国外交部長官「韓日企業が財源作って強制徴用を賠償」 日本に提案

9/21(水) 6:43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朴振(パク・ジン)外交部長官は19日、林芳正外相と会って強制徴用被害者賠償問題に関連し、両国の企業が自発的に拠出した財源で被害者に代位返済(第三者が返済した後に今後債務者に求償権行使)していく方案を提案した。官民協議会で提示された意見を紹介する形を取ってはいたものの、事実上、徴用問題解決のための政府次元のドライブが始まったという分析だ。

朴長官はこの日午後、ニューヨークで約55分間林外相と会談を行った。朴長官はこの席で韓国外交部が4回にわたって行った強制徴用被害者賠償に向けた官民協議会の議論内容と今月2日に光州(クァンジュ)で被害者と会って聴取した意見などを共有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cdfc8692cb0ddb24201806fa352f44bb696b0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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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では3年前と変わっていないのでは。

翻訳を見る

3년 전부터 진보가 없는 한국

↓3년전(2019년 7월)의 기사


코노 외상 「지극히 무례」한국 대사 불러 강하게 항의 징용공 중재위문제

7/19(금) 11:11Yahoo!뉴스

한국 최고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원징용공에게의 배상을 명한 판결을 둘러싸, 코노 타로 외상은 19일, 한국의 남관 표(남·그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에 불러,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설치에 한국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항의했다.또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목으로 하지 않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남씨는, 6월에 일한의 기업이 자금을 거출해 재단을 설립해, 원징용공에게 보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염두에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측에 한국측의 구상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것에 대해, 코노씨는 한국측 통역이 남씨의 발언을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을 「조금 기다려 주세요」라고 차단해, 「한국측의 제안은 전혀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닌 것은 이전에 전하고 있다.그것을 모르는 후리를 해 재차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라고 뿌리고 세우는 일막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금년 1월, 협정에 근거하는 정부간협의를 한국에 요청.회답이 없었기 때문에, 5월에 협의에서 해결하지 않는 분쟁 처리를 부탁 하는 중재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했다.그러나, 한국은 협정상의 기한인 이번 달 18일까지 에 중재의 승낙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한국측은 「일본이 일방적, 자의(강요해)적으로 정한 일자다」로서, 일본측이 중재 수속을 진행시켰던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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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의 기사


한국 외교부장관 「한일 기업이 재원 만들어 강제 징용을 배상」일본에 제안

9/21(수) 6:43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의 박진(박·진) 외교부장관은 19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만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련해, 양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출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위 반제(제삼자가 반제한 후에 향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해 나가는 분 안을 제안했다.관민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소개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분석이다.

박장관은 이 날오후, 뉴욕에서 약 55분간하야시 외상과 회담을 실시했다.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외교부가 4회에 걸쳐서 간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향한 관민 협의회의 논의 내용과 이번 달 2일에 광주(광주)에서 피해자와 만나 청취한 의견등을 공유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dfc8692cb0ddb24201806fa352f44bb696b0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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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는 3년전으로 변함없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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