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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日本に限定して輸出検討 米下院軍事委、修正条項を可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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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の対日輸出検討を要求 米下院軍事委、修正条項を可決
 日本が次期主力戦闘機(FX)の有力候補に据える米最新鋭戦闘機F22を巡り、米下院軍事委員会が2010会計年度(09年10月〜10年9月)国防予¥算権限法案の中に「対日輸出の可能¥性の検討」を求める修正条項を盛り込んだ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F22には米国内法に禁輸措置があるものの、修正条項では日本に限定して政府に輸出検討を促した。
 修正条項はコネティカット州選出のジョー・コートニー下院議員(民主)が提案、委員会で可決した。同法案の成立後、30日以内に「輸出仕様」の価格や、改正が必要となる現行法など5項目について議会に報告するよう国防長官に要求している。成立には本会議での採択と大統領の署名が必要となる。
 米議会では地元選挙区の雇用問題を背景に、F22の生産継続を求める声が拡大、その一環として同盟国への輸出を認める機運が出始めている。米上下両院が18日までにそれぞれ可決した09会計年度(08年10月〜09年9月)補正予¥算案でも、F22の「輸出仕様」の研究開発に予¥算を使うことを容認するくだりが盛り込まれた
http://www.nikkei.co.jp/news/kaigai/20090621AT2M2002020062009.html


韓国はF35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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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일본으로 한정해 수출 검토 미국 하원 군사위, 수정 조항을 가결


F22의 대일 수출 검토를 요구 미국 하원 군사위, 수정 조항을 가결
 일본이 차기 주력 전투기(FX)의 유력 후보에 자리잡는 미 최신예전투기 F22를 둘러싸, 미국 하원 군사 위원회가 2010 회계 년도(09년 10월~10년 9월) 국방예산권한 법안안에 「대일 수출의 가능성의 검토」를 요구하는 수정 조항을 포함시켰던 것이 밝혀졌다.F22에는 미국 내법으로 수출입 금지 조치가 있지만, 수정 조항에서는일본으로 한정해정부에 수출 검토를 재촉했다.
 수정 조항은 코네티캇트주 선출의 죠·코트니 하원의원(민주)이 제안, 위원회에서 가결했다.동법안의 성립후, 30일 이내에 「수출 사양」의 가격이나, 개정이 필요한 현행법 등 5항목에 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듯이) 국방장관에 요구하고 있다.성립에는 본회의로의 채택과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미 의회에서는 현지 선거구의 고용 문제를 배경으로, F22의 생산 계속을 요구하는 소리가 확대, 그 일환으로서 동맹국에의 수출을 인정하는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미 상하 양원이 18일까지 각각 가결한 09 회계 년도(08년 10월~09년 9월) 보정예산안에서도, F22의 「수출 사양」의 연구 개발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리막이 포함되었다
http://www.nikkei.co.jp/news/kaigai/20090621AT2M2002020062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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