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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助金貰い逃げする韓国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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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助金1721億ウォン受けた韓国Uターン企業の66%、事業開始せず


韓国政府が2013年11月に「海外進出企業の国内復帰支援に関する法律」(「Uターン企業支援法」)を施行した後に国内に戻ってきた企業のうち66%が、まだ工場の稼働を着手していなかったり、売上高が把握され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

無所属の梁香子(ヤン・ヒャンジャ)議員が2日、産業通商資源部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リショアリング(海外移転企業の国内復帰)企業現況」によると、2014年から2022年9月まで国内復帰企業(Uターン企業)に選定されて各種補助金と税制優遇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企業121社のうち80社(操業未開始72社、売上確認不可8社)は事実上、業績が全くない状態だ。

全国経済人連合会は2月、海外に進出した国内製造企業の4.6%だけが国内に復帰しても新規雇用8万6000人が創出され、国内総生産(GDP)は11兆4000億ウォン(約1兆1450億円)増えると予想したが、これまでリショアリングの業績は極めて少ない。

特にUターン企業に対する全体投資補助金(1721億ウォン)のうち63%(1079億ウォン)ほどが依然として事業を開始していない企業に支給されたことが集計で分かった。

梁議員の資料によると、中国所在のA中小企業は2020年にUターン企業に選定され、124億ウォンの投資補助金を受けたが、まだ操業準備状態にとどまっている。

政府が2018年11月に政府補助金などインセンティブ強化を骨子とするUターン企業総合対策を発表し、Uターン企業は増えているが、実際には底が抜けた瓶に水を注ぐ状況だという指摘が出る理由だ。梁議員は政府レベルのリショアリング企業管理・監督に問題があるとみている。

Uターン企業支援法上、Uターン企業は政府選定後5年以内に事業を開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企業の事情を参酌し、聴聞手続きを踏めば1年単位で延長を可能にしたため、これを悪用する企業が多いという。

梁議員は「新型コロナ以降、世界的にリショアリング政策が強化されている。米国は法人税引き下げなど果敢な誘引策で2020年の1年間に1480以上の企業が復帰し、日本も積極的な事業補助金支援政策で海外生産企業の約14%が日本に生産拠点を移した」とし「半面、韓国は莫大な補助金を支給しても国内復帰企業の管理・監督どころか実態調査もまともに行われていないのが実情」と指摘した。

業界ではビジネスをしやすい環境づくりが先に行われるべきだという意見もある。政府が破格的な条件を約束しておきながら、実際に企業がUターンすれば各種規制を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韓国経営者総協会が最近、海外進出企業306社を対象にリショアリングの意思を尋ねた結果、93.5%は「計画がない」と答えた。企業はリショアリングに否定的な理由に「週52時間制」「高い賃金」「解雇の難しさ」などを選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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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아 도망쳐 하는 한국 기업

보조금 1721억원 받은 한국 U턴 기업의 66%, 사업 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2013년 11월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U턴 기업 지원법」)을 시행한 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중 66%가, 아직 공장의 가동을 착수하지 않거나, 매상고가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

무소속의 대들보 쿄코(얀·할쟈) 의원이 2일, 상교도리상자원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 「리쇼아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 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U턴 기업)에 선정되어 각종 보조금과 세제 우대를 받게 된 기업 121사중 80사(조업 미개시 72사, 매상 확인 불가 8사)는 사실상,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2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의 4.6%만이 국내에 복귀해도 신규 고용 8만 6000명이 창출되어 국내 총생산(GDP)은 11조 4000억원( 약 1조 1450억엔) 증가한다고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리쇼아링의 실적은 지극히 적다.

특히 U턴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 보조금(1721억원)중 63%(1079억원) 정도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고 있지 않는 기업에 지급되었던 것이 집계로 알았다.

대들보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 소재의 A중소기업은 2020년에 U턴 기업에 선정되어 124억원의 투자 보조금을 받았지만, 아직 조업 준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2018년 11월에 정부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하는 U턴 기업 종합 대책을 발표해, U턴 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닥이 빠진 병에 물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대들보 의원은 정부 레벨의 리쇼아링 기업 관리·감독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

U턴 기업 지원 법상, U턴 기업은 정부 선정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참작해, 청문 수속을 밟으면 1년 단위로 연장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 하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대들보 의원은 「신형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리쇼아링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의 1년간에 1480이상의 기업이 복귀해, 일본도 적극적인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의 약 14%가 일본에 생산 거점을 옮겼다」라고 해 「반면, 한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도 국내 복귀 기업의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 조사도 온전히 행해지지 않은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비즈니스를 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해 두면서, 실제로 기업이 U턴 하면 각종 규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해외 진출 기업 306사를 대상으로 리쇼아링의 의사를 물은 결과, 93.5%는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기업은 리쇼아링에 부정적인 이유에 「주 52시간제」 「비싼 임금」 「해고의 어려움」 등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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