蚊見て刀を抜く日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2차 전지 시장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특히 2차 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한중일 3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96%를 점유하면서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동안 세계 2차 전지의 절반 이상을 공급해온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2차 전지 시장 조사기관 IIT는 리튬이온 전지 시장 규모가 지난해 95억달러에서 2017년 17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의 70%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사용되지만 하이브리드카(휘발유와 전기배터리를 번갈아 사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시장이 급속히 커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낮 주한일본대사관 직원들이 과천 지식경제부를 방문했다. 정부는 모든 리튬 2차 전지에 대해 국내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일주일 뒤 발표할 예정이었다.

일본 외교관들은 "제도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을 주고 일본 내 인증 기관도 인증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닷새 후인 2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이 배터리 규제를 강화해 일본 업체가 불리해져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 정책에 대해 작년 10월 일본을 포함해 WTO 회원국에 회람을 시켰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일본이 최근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모기 보고 칼을 뽑는" 식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3일 "WTO에 제소하지는 않지만 25일 열리는 WTO 산하의 TBT(기술에 의한 무역장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