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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가고 싶어졌다

“주먹밥 한입 먹어봤으면…” 日 아사자 일기 충격

| 기사입력 2007-10-13 03:21 | 최종수정 2007-10-13 06:25 [동아일보]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비 삭감을 진행 중인 일본에서 약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7월 10일 일본 기타큐슈(北九州) 시에서는 52세의 독신남성이 집에서 죽은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체로 발견됐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오니기리(일본식 주먹밥)가 먹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 택시운전사로 일했던 이 남성은 병이 들자 12월 시 복지사무소에 생활보호를 신청한 뒤 월 8만 엔(약 63만 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복지사무소 직원이 “슬슬 일을 하면 어떠냐”고 권해 결국 4월에 생활보호 자퇴원을 제출했으나 일기엔 “일할 수 없는데도 일하라고 한다”고 푸념했다.

그의 일기장에는 “25일간 밥을 먹지 못했다” “집 근처 도로변에서 풀을 뜯어먹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기타큐슈 시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2005년 1월 간병보험 대상자였던 68세의 독신남성이 생활보호를 거절당한 뒤 혼자 죽었고, 2006년 5월에는 신체장애인이었던 56세 남성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시 당국에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8월 24일 시민단체인 ‘생활보호문제 대책 전국회의’는 ‘지원을 끊은 이후 생활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시 당국을 고발했다.

일본 정부는 생활보호 가구가 최근 10년간 1.7배나 늘자 고령자 생활보호비 가산금과 모자가정 가산금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전하며 “일본의 지방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도쿄(東京) 호세이대 스기무라 히로시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스기무라 교수는 “지방정부에 가난한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며 납세자만이 시민”이라고 꼬집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