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원 1위는 덴마크..미국은 12위.............일본은 최하위
[연합뉴스 2005-08-30 ](워싱턴 AP=연합뉴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 이민 등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선진국 가운데 빈국 지원에 가장 후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민간단체인 "세계개발센터"가 29일 밝혔다.
세계개발센터가 각국의 빈국 지원정책과 실적을 종합해 산정한 "개발지원지수"에 따르면 덴마크 이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대의 개발원조 공여국인 미국은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지원액 등 다른 분야에서는 뒤처져 12위에 머물렀다. 최하위는 일본으로 평가됐다.
이 지수는 선진 21개국의 빈국 지원정책을 평가해 긍정적인 정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정책에는 감점을 가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기초적 지원" 항목에서는 납세자들의 자선단체 기부금 가운데 일부는 "옥스팜"이나 "케어"와 같은 국제구호기관에 지원된다는 가정 아래 이 같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빈국에 현금지원을 하면서도 이 금액을 해당국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토록 제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점수를 깎는다.
이 지수는 빈국에 대한 지원의 양적, 질적 측면 이외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개방성, 투자정책, 이민, 환경, 안보정책, 신기술 전파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요인들이 고려된다.
각 항목별 평균을 5.0으로 했을 때 미국은 "지원" 항목에서 1.9로 가장 낮게 평가된 반면 "무역" 항목에서는 7.2로 최고점을 받았다.
일본은 자국 어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막대한 양의 열대 지방 목재 수입, 국제수역에서의 어자원 남획에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특히 환경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개발지원지수" 작성 책임자인 데이비드 루드먼은 "1위를 차지한 덴마크조차도 7개 정책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는 평균 점수에 머물렀다"면서 "전세계적으로 번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더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whyn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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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은 최대의 분담액을 자랑하지만 실제 공헌도, 즉
빈국지원에 가장 엉터리 국가 , 일본
유, 무상원조금과 분담금은 세계 최고급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원조를 가장해 수혜국으로 부터 각종 이권과 특혜를 누려온 일본 -
한국에 태국보다 적은 무상원조를 베풀고 떠들고 자랑하지만 실제는
한국이 낮은 인건비의 중국을 향해 떠나듯
한국에 낙후된 제조기술을 떠넘겨 각종 환경오염이라든지
일본의 제조공장화로 영구 대일무역적자의 경제식민지의 야욕,
냐하하핳하핳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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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터키가 국제원조를 요청한 경전철 공급사업에
스페인과 일본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경전철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제원조 지원국가의 기업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스페인은 2억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앞세워
자국기업의 경전철 사업권 수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맞서 이자율이 낮은 엔화 지원을 앞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아시아는 물론 동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스페인과 일본의 원조 물량 공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은 OECD에서 발간되는 ‘피어 리뷰(Peer Review) 2003’에서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보다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가 수혜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고 수혜국의 자립 노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90년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무상원조 비중을 확대하는 원조정책의 큰 그림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특히 98년 발생된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는 일본의 국제원조가 인도주의적 견지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 IMF시절
일본은 90년대 초반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조건부 원조’를 98년부터 확대하면서 국제원조를 인도적 차원의 정치협력보다는 경제적 목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올 들어 일본은 국제원조를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일본 중심의 ‘아시아 블록화’를 꾀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무대를 넓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표밭 다지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실제로 4월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ㆍ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ㆍ아프리카 재난방지 및 재건을 위해 5년간 25억달러(무상지원 15억달러 이상)를 지원하고 오는 2008년까지 아시아ㆍ아프리카 젊은이들의 교류를 위한 ‘아시아청소년해외협력대’ 창설을 주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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