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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中央地裁は30日、警察官に向かって火炎を放射したとして、特殊公務執行妨害致傷の罪で起訴された男（46）に懲役1年6月の実刑を言い渡した。
被告は5月1日のメーデーに合わせ、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と進歩連帯が開催した「第119回メーデー汎（はん）国民大会」に参加し、ソ¥ウル市の繁華街・明洞一帯で警察とにらみ合った際、スプレー式の消炎剤に火を付け、警察官に火炎を放射したとして逮捕、起訴された。
判決は「被告人がさまざまな状況から起訴事実の有罪が認められるにもかかわらず、犯行を否認しており、虚偽の陳述で真実をごまかすなど、過ちを悔いていない」と実刑判決の理由を説明した。
同地裁はまた、デモ会場で警察官に空き瓶を投げたとして起訴された30歳と50歳の男に対しては、犯行を認め反省しているなどとして、それぞれ懲役1年6月（執行猶予¥3年）、懲役1年（同2年）の判決を言い渡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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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 중앙 지방 법원은 30일, 경찰관으로 향해 화염을 방사했다고 해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의 죄로 기소된 남자(46)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명했다.
피고는 5월 1일의 메이데이에 맞추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과 진보 연대가 개최한 「 제119회 메이데이범(는 ) 국민대회」에 참가해, 소울시의 번화가·명동 일대에서 경찰과 적대시했을 때, 스프레이식의 소염제에 불을 붙여 경찰관에 화염을 방사했다고 해서 체포, 기소되었다.
판결은 「피고인이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기소 사실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로 진실을 얼버무리는 등, 잘못을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실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지방 법원은 또, 데모 회장에서 경찰관에 빈병을 던졌다고 해서 기소된 30세와 50세의 남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등으로서 각각 징역 1년 6월(집행 유예3년), 징역 1년( 동2년)의 판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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