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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人・強盗・強姦・放火が10年間で2倍に激増s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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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凶悪犯罪が激増…「主犯」は30・40代(上)

凶悪犯の検挙率低下、量刑も軽く

「激増する凶悪犯罪」

 1997年のアジア通貨危機以降2007年までの10年間で、殺人・強盗・強姦・放火の4大凶悪犯罪がおよそ2倍に増加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同じ期間における凶悪犯の検挙率と起訴率は低下傾向にあり、凶悪犯罪に対する裁判所の量刑も軽くな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犯罪の様相も変わっている。1987年までは、凶悪犯罪者の内70%以上を初犯が占めていたが、2007年には前科3犯以上の再犯者が49%を占めている。

 犯罪者の年代も高くなった。1987年の段階では、凶悪犯罪者の50%以上は10代から20代の初犯だった。しかし2007年には、1960−70年代生まれの30代・40代が凶悪犯罪者の50%以上を占めている。

 こうした事実は、韓国開発研究院(KDI)のキム・ドゥオル博士(40)のチームが、韓国の凶悪犯罪発生件数・凶悪犯罪在発生率・凶悪犯検挙率・量刑などを、1967年から2007年までの40年間分を分析した結果、明らかになった。専門家らは「凶悪犯罪の増減に関しては、これまで局地的な統計はかなり出されていたが、40年もの長期に渡る深い研究は前例がない」と説明した。

 キム博士のチームが行った調査によると、韓国の凶悪犯罪は、人口の増加速度を大きく上回る勢いで益々急激に増加している。増加の傾向を比較検討してみると、事態の深刻さは明らかだ。1967年から2007年までの間、韓国の人口は70%増えた。1970年−80年代までは急速に増加したが、その後次第に増加の勢いは鈍っていった。

チョ・ベッコ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10年間で凶悪犯罪が二倍wwwwww自称先進国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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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방화가 10년간에 2배에 격증 sita

한국에서 흉악범죄가 격증…「주범」은 30·40대(위)

흉악범의 검거율 저하, 양형도 가볍고

「격증하는 흉악범죄」

 1997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 2007년까지의 10년간으로, 살인·강도·강간·방화의 4 대흉악범죄가 대략 2배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같은 기간에 있어서의 흉악범의 검거율과 기소율은 저하 경향에 있어,흉악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양형도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범죄의 양상도 변한다.1987년까지는, 흉악범죄자중 70%이상을 초범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7년에는 전과 3범이상의 재범자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자의 연대도 높아졌다.1987년의 단계에서는, 흉악범죄자의 50%이상은 10대에서 20대의 초범이었다.그러나 2007년에는, 1960-70년대 태생의 30대·40대가 흉악범죄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김·두올 박사(40)의 팀이, 한국의 흉악범죄 발생 건수·흉악범죄 재발생율·흉악범 검거율·양형등을, 1967년부터 2007년까지의 40년간분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전문가등은 「흉악범죄의 증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국지적인 통계는 꽤 나와 있었지만, 40년의 장기에 걸치는 깊은 연구는 전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의 팀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흉악범죄는, 인구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 기세로 더욱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증가의 경향을 비교 검토해 보면, 사태의 심각함은 분명하다.1967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이, 한국의 인구는 70%증가했다.1970년-80년대까지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그 후 점차 증가의 기세는 무디어지고 갔다.

조·벡콘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10년간에 흉악범죄가 2배 wwwwww 자칭 선진국 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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