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미군인 범죄 불기소률 83%, 특별대우의 실태
[東京]在日 미군인들이 공무상 일으킨 범죄(형사범）의 불기소률이 ２００１년부터 ０８년 평균 83%에 이른다는 것이 1５日、日本 평화위원회의 결산에서 명백해졌다.
기소률이 매년 겨유 10 몇프로에 멈추고、日本 국내에서 미국범죄가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재일 미국인의 범죄 취급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1차재판권을 버린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같은 위원회 천판순 사무국장은"미군을 일본에서 가능한 재판하지 않겠다는 밀약이 수치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日本평화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법부성이 공개한 "합중국 군대구성원 범죄사건 인원목록"에 기재된 기소 인원수와 "불기소인원수"를 기초로 했다.
죄목별 기소률은 살인이 ７５％、강도 동치사상 ７１.８０％
강간 ２５.８０％、주거침입１７.８０％、자동차 과실치사１６.６０％、
연도별 불기소률은、０１年８５・６０％、０２年８４・４０％、０３年８２・６０％、
０４年８０・３０％、０５年８５・３０％、０６年７１・９０％、０７年８６・８０％、
０８年９０・５０％。０１年―０８年까지 기소 인원수는６４５명、불기소인원수３１８４명
だった。
▽琉球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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