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国際法的に日韓に領土問題は存在するか。
国家紛争の有無について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の判断
・「1950 ブルガリア等との講和条約の解釈に関する勧告的意見」
国際紛争の存在は客観的に決定すべき事項であり、紛争の存在を単に否定することによって紛争の不存在が証明されたことにはならない。
・「1962 南西アフリカ事件判決」
紛争が存在する、あるいは存在しないということを主張するためには、一方当事国の主張が他方当事国によって疑いのない形で反論される必要がある。
日韓による竹島問題に関する外交文書のやりとり（両国政府見解）
1953.7.13 日本による口述書の送付(日本政府見解１含む)
1953.9.9 韓国による口述書の送付(韓国政府見解１含む)
1954.2.10 日本による口述書の送付(日本政府見解２含む)
1954.9.25 韓国による口述書の送付(韓国政府見解２（日本政府の見解に対する「反駁」と記述）含む)
日本も韓国も、お互いの主張に対して疑いのない形で反論しあっています。
結論：韓国政府も竹島問題という「国家紛争」が存在することを認めている。
韓国政府「日韓に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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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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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일한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nida」
문제：국제법적으로 일한에 영토 문제는 존재할까.
국가 분쟁의 유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
·「1950 불가리아등과의 강화 조약의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
국제분쟁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분쟁의 존재를 단지 부정하는 것에 의해서 분쟁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던 것에는 안 된다.
·「1962 남서 아프리카 사건 판결」
분쟁이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한편 당사국의 주장이 한편 당사국에 의해서 혐의가 없는 형태로 반론될 필요가 있다.
일한에 의한 타케시마 문제에 관한 외교 문서의 교환(양국 정부 견해)
1953.7.13 일본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일본 정부 견해 1포함한다)
1953.9.9 한국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한국 정부 견해 1포함한다)
1954.2.10 일본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일본 정부 견해 2포함한다)
1954.9.25 한국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한국 정부 견해 2(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라고 기술) 포함한다)
일본이나 한국도,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혐의가 없는 형태로 서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결론：한국 정부도 타케시마 문제라고 하는 「국가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 분쟁의 유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
·「1950 불가리아등과의 강화 조약의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
국제분쟁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분쟁의 존재를 단지 부정하는 것에 의해서 분쟁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던 것에는 안 된다.
·「1962 남서 아프리카 사건 판결」
분쟁이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한편 당사국의 주장이 한편 당사국에 의해서 혐의가 없는 형태로 반론될 필요가 있다.
일한에 의한 타케시마 문제에 관한 외교 문서의 교환(양국 정부 견해)
1953.7.13 일본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일본 정부 견해 1포함한다)
1953.9.9 한국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한국 정부 견해 1포함한다)
1954.2.10 일본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일본 정부 견해 2포함한다)
1954.9.25 한국에 의한 구술서의 송부(한국 정부 견해 2(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라고 기술) 포함한다)
일본이나 한국도,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혐의가 없는 형태로 서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결론：한국 정부도 타케시마 문제라고 하는 「국가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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