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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検察、生活苦の犯罪の特別措置を6か月延長
検察は今年上半期の間、相対的に軽い生活苦型の犯罪に限って、罰金を半分から1／3に下げて求刑するか、または起訴猶予¥する措置を施行してきた。
【韓国】著作権法違反、検察が1万人を相次いで不起訴処分 違法DL前科がなければ1回までならOK、商業利用しなければ善処
大検察庁（最高検察庁）刑事部は22日、今年3−5月に著作権者の許諾なしに音楽や映画などの
ファイルをインターネットにダウンロードし、著作権法違反の疑いで告訴された19歳未満の若者1万620人
のうち7839人に対し、捜査することなく事件を｢却下」処分としたと発表¥した。
【韓国】「収賄側を不起訴とした場合には贈賄側を起訴しないのが慣例」
朴前会長が640万ドルのわいろを 贈った疑惑に対する捜査終結に関し、「被疑事実は認定されるが、収賄側を不起訴とした場合には贈賄側を起訴しないのが慣例だ」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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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法律！と言うが、都合の悪い法律を律儀に守る必要がどこにあるのか！
【한국】검찰, 생활고의 범죄의 특별조치를 6개월 연장
검찰은 금년 상반기의 사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생활고형의 범죄에 한해서, 벌금을 반으로부터 1/3에 내려 구형하는지, 또는 기소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한국】저작권법 위반, 검찰이 1만명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 위법 DL전과가 없으면 1회까지라면 OK, 상업 이용하지 않으면 선처
대검찰청(최고검찰청) 형사부는 22일, 금년 3－5월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이나 영화등의
파일을 인터넷에 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된 19세 미만의 젊은이 1만 620명
중 7839명에 대해, 수사하는 일 없이 사건을「각하」처분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뇌물수수측을 불기소로 했을 경우에는 증회측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
박 전 회장이 640만 달러의 뇌물을 준 의혹에 대한 수사 종결에 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수수측을 불기소로 했을 경우에는 증회측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고 했다.
법률!법률!이렇게 말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법률을 의리가 있게 지킬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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