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の重要な条件は平等です.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김기환 FTA 정책국 심의관은 6일 양국 FTA의 최우선 조건은 상호이익의 균형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한ㆍ일 FTA 체결의 최우선 전제조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상호이익이 균형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상호이익이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우리가 열세에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이 일본의 비관세 장벽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대부분 민간상거래 관행으로 업계 전반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외국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며 "그렇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여러 가지 공신력도 높아지고 이익도 수반되므로 협상에서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농수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다음으로 농수산물 분야의 이해 균형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협의를 한차례 더 가질 생각"이라며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해 보고 좀더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지난 1일 도쿄(東京)에서 FTA 실무협의를 심의관급으로 격상해 반년 만에 열고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해 논의했으며 차기 실무협의 개최 시기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7/06/0301000000AKR200907060648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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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FTA를 하고 싶어하는 일본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FTA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평등입니다. 서로 이익이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기술의 무료 이전을 하세요.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의 수준을 맞춰 주세요. 그리고 일본은 농업을 한국에 무조건 개방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