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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欺¥と言うには違和感があ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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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明書を騙し取ったということなのかな?
どちらかというと、公文書偽造とかそちらの方が
 しっくりくるような...。^  ^

鳩山献金偽装、脱税疑惑に…自民が国会で指摘

7月9日13時41分配信 読売新聞

 自民党の菅義偉衆院議員は9日午前の衆院政治倫理確立・公職選挙法改正特別委員会で、民主党の鳩山代表¥の資金管理団体の個人献金偽装問題について、実際には寄付をしていなかったケースで、所得税控除を受けるための書類が総務省に提出され、証明書類が交付され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2005年〜07年の3年間で延べ75人、寄付金額で計1186万2000円に上るとしており、総務省も事実関係を認めた。菅氏は「脱税行為、詐欺¥行為ではないか」と指摘し、国税当局に調査を行うよう求めた。

 個人が政治家の資金管理団体などに寄付した際には、所得税の控除を受けられる。政治資金収支報告書に寄付者として記載されることが必要で、寄付を受けた団体が総務省などに控除の書類を出し、寄付者が証明書を使って確定申¥告を行う仕組みになっている。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709-00000570-yom-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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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고 말하려면 위화감이 있지 말아라....

증명서를 가로챘다고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인가 하면, 공문서 위조라든지 그쪽의 분이
 잘 오는....^  ^

하토야마 헌금 위장, 탈세 의혹에…자민이 국회에서 지적

7월 9일 13시 41 분배신 요미우리 신문

 자민당의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의원은 9일 오전의 중의원 정치 윤리 확립·공직 선거법 개정 특별 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의 자금 관리 단체의 개인 헌금 위장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는 기부를하지 않았던 케이스로,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가 총무성에 제출되어증명서류가 교부되고 있던일을 분명히 했다.

 2005년~07년의 3년간에 펴 75명, 기부금액으로 합계 1186만 2000엔에 달하면 하고 있어, 총무성도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칸씨는 「탈세 행위, 사기행위가 아닌가」라고 지적해, 국세 당국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이 정치가의 자금 관리 단체 등에 기부했을 때에는, 소득세의 공제를 받게 된다.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부자로서 기재되는 것이 필요하고, 기부를 받은 단체가 총무성 등에 공제의 서류를 보내, 기부자가 증명서를 사용해 확정신고를 실시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709-00000570-yom-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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