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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のハンギョレさえ不支持表明の韓国医療ストライ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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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続く医療ストライキ、「スーパーエリート」対「一般世論」の対決になりつつある模様


[コラム]ソウル大学医学部のキム・ユン教授はなぜ医師たちの「公敵」になったのか(ハンギョレ)
 韓国の医大生はどうか。3年前に与党「国民の力」のキム・ビョンウク議員室が入手した韓国奨学財団資料によると、2020年の全国の医学部の新入生のうち、所得1~8区間の該当者は19.4%だった。所得9・10区間が80%を超えているということだ。一方、米国のある研究によれば、米国の医大生の50%程度が所得上位20%だった。

 裕福だからといって医師としての使命感に違いはないだろう。私教育をはじめとする投資がいくら多かったとしても、患者よりお金を優先する医師が多いとも思わない。

 しかし、医学部増員が推進されるたびに極端に噴出する医師たちの反発が、金儲けとは無関係だと考える国民はほとんどいない。少なくとも、医師集団が今回、保険料非給付項目の抱き合わせを防ぐための混合診療の禁止をはじめとする必須医療パッケージの白紙化まで要求しなかったならば、一定の理解を得られたかもしれない。給与の安い専攻医の長時間労働ばかりに依存する病院、そのような犠牲を当然視する政府と社会、経済協力開発機構(OECD)平均の2.6倍である1人あたりの外来診療、必須科が忌避科になって美容・整形科だけが盛んになる構造が、本当の問題だと考えてはいるのか。そうであるとすれば、政府に物言いをするだけでなく、必須医療パッケージを支える財政計画と具体的な目標を約束するよう圧力をかけるのが常識だ。「2000人」を固守し強硬な態度を貫く政府の対応と、当面は医学部志望の偏りがもっと激しくなるであろうことへの懸念は強いが、既得権をただの一つも手放すまいとする医師集団の「素顔」を目の当たりにした世論は、簡単には医師たちの肩を持つようにはならないだろう。 (中略)

 ソウル大学医学部のキム・ユン教授(医療管理学)は、医師たちの「収入」問題を赤裸々に指摘してきた唯一の医療界の人物だ。先月の文化放送(MBC)の番組「100分討論」では、医師の供給不足を説明し、2019年に2億ウォン(約2300万円)ほどだった総合病院勤務の年収が最近は3億~4億ウォン(約3400万~4600万円)に増えたと述べ、医師たちの反発を買った。討論直後に大韓医師協会(医協)は「教授、教え子がなぜ行動するかをご存知ですか」と題する新聞広告を出し、キム教授を事実上公開の場で攻撃した。昨年10月には、キム教授は先進国における様々な社会的・経済的なバックグランドを持つ医師を選抜する努力に言及したニュース1のコラムで「成績上位1%だけが実力のある医師になれるという主張は、(医師たちが自分の)収入を守るためのフェイクニュース」だと書き、医療界をざわつかせた。医協は懲戒方針を明らかにし、大韓開業医師協議会は、キム教授が参加するすべての会議に参加しないという声明を出した。 (中略)

 最近、医学部増員に賛成したり専攻医の病院離脱に反対する医師たちの声が出始めてきたが、ほとんどが匿名だ。「裏切者」のレッテルを貼る医師たちの集団文化がそれだけ強固かつ暴力的であるためだろう。SNSのコメント欄などでキム教授に向けられる攻撃と非難は日常になった。「同期や先輩後輩とあからさまに戦うのは避けようとしてきた。遠まわしに言ったり、留保的な条項を付けたりしていた。だが、医師集団に所属しているという考えから抜け出そうと決心したので、本当に自由になった」
(引用ここまで)


 ちょっと前に「労働争議であればなんでも擁護してきた左派紙ハンギョレすらも、現在の医療ストライキについては少なくとも支持していない」との話をしました。
 これがどれだけの話かというのはなかなかに語りにくい。
 ハンギョレの基本方針は暴力デモであってですら擁護。
 「造反有理、革命無罪」を地で行くような論陣を張っているのがハンギョレであり、韓国の左派の基本方針なのですね。

 そんな彼らですらも医療ストライキに対しては中立的な立場を表明してしまう。
 政府方針に対してちょっとした文句を言うものの、それ以上のことは述べない。
 なんだったら「専攻医(日本での研修医に相当)は辞表を出したなら、兵役にすぐにでも行け」くらいの記事を書いてしまう。

韓国左派紙すらも「医療ストライキ」に対して冷ややかな視線、「医者を辞職したならすぐにでも兵役に行け」とまでいわれてしまう(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それくらい韓国全体からは医療ストライキは冷ややかな目で見られていると言えると思います。


 んで、今回のハンギョレのコラムは「医療関係者は象牙の塔に引きこもっていないか」とするもの。
 ソウル大学医学部教授が内部告発的に医療界の歪みを語っていることに対して、医療関係者は「あいつハブしようぜ」とか「この報告書を書いたのは誰だ!」ってやっているっていう。

 昨日も書きましたが、韓国のエリートは90%以上が医学部に進みます。
 ソウル大学医学部を頂点として、まず医学部・医大の定員が埋まり、そこからソウル大学○○学部が埋まっていくというイメージ。
 スーパーエリートだけがいる、いわば「超象牙の塔」が形成されているのです。
 そこに韓国のウリ(我々の意。ここでは強烈な仲間意識)文化が加わってえらいことになっている。
 出身世帯も所得上位20%に属するところが8割超。

 自分たちの既得権を侵害するようなものは排除されて当然、とのスーパーエリート意識に溢れているし、ウリ文化の中でそうした意識は敬意をもって対応されて当然との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すね。
 彼らは韓国社会において圧倒的強者、圧倒的「甲」なのです。
 なので「患者を放置してストライキに入っても問題ない」って話になっている。
 ハンギョレであってですら「それはちょっと……」ってなっているわけです。

 なんなら支持率が低下していたユン・ソンニョル政権への支持が高まる状況にすらなっている始末。
 世論は「大学定員を増やし、医療ストライキに立ち向かうユン政権」を支持しているのですね。

尹大統領の支持率39% 5ポイント上昇=与党39%・最大野党32%(聯合ニュース)

 最後の最後まで世間との乖離に気がつくことなく終わるの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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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한겨레마저 불지지 표명의 한국 의료 스트라이크

한국에서 계속 되는 의료 스트라이크, 「슈퍼 엘리트」대 「일반 여론」의 대결이 되고 있는 모양


[칼럼]서울 대학 의학부의 김·윤 교수는 왜 의사들의 「공중의 적」이 되었는가(한겨레)
 한국의 의대생은 어떨까.3년전에 여당 「국민 힘」의 김·볼우크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 장학 재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의 전국의 의학부의 신입생 가운데, 소득 18구간의 해당자는 19.4%였다.소득 9·10구간이 80%를 넘고 있는 것이다.한편, 미국이 있는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의대생의 50%정도가 소득 상위 20%였다.

 유복하다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차이는 없을 것이다.나교육을 시작으로 하는 투자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환자보다 돈을 우선하는 의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학부 증원이 추진될 때마다 극단적으로 분출하는 의사들의 반발이, 돈벌이와는 무관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적어도, 의사 집단이 이번, 보험료비급부 항목이 얼싸안게 한을 막기 위한 혼합 진료의 금지를 시작으로 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의 백지화까지 요구하지 않았으면, 일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급여가 싼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뿐)만에 의존하는 병원, 그러한 희생을 당연히시 하는 정부와 사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6배인 1명 당의 외래 진료, 필수과가 기피과가 되어 미용·정형과만이 활발하게 되는 구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는 것인가.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지지하는 재정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약속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상식이다.「2000명」을 고수해 강경한 태도를 관철하는 정부의 대응과 당면은 의학부 지망의 편향이 더 격렬해질 일에의 염려는 강하지만, 기득권을 단순한 하나도 손놓지 않든지 하는 의사 집단의 「본모습」을 본 여론은, 간단하게는 의사들이 편을 듣도록(듯이)는 안 될 것이다. (중략)

 서울 대학 의학부의 김·윤 교수(의료 관리학)는, 의사들의 「수입」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온 유일한 의료계의 인물이다.지난 달의 분카 방송(MBC)의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의사의 공급 부족을 설명해, 2019년에 2억원( 약 2300만엔) 정도였던 종합병원 근무의 연수입이 최근에는 3억 4억원( 약 3400만 4600만엔)에 증가했다고 말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토론 직후에 대한 의사 협회(의협)는 「교수, 제자가 왜 행동할까를 알고 계십니까」라고 제목을 붙이는 신문 광고를 내, 김 교수를 사실상 공개의 장소에서 공격했다.작년 10월에는, 김 교수는 선진국에 있어서의 님 들인 사회적·경제적인 배경을 가지는 의사를 선발하는 노력에 언급한 뉴스 1의 칼럼에서 「성적 상위 1%만이 실력이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의사들이 자신의) 수입을 지키기 위한 페이크 뉴스」라고 써, 의료계를 웅성거리게 했다.의협은 징계 방침을 분명히 해, 대한 개업 의사사 협의회는, 김 교수가 참가하는 모든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명을 냈다. (중략)

 최근, 의학부 증원에게 찬성하거나 전공의의 병원 이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왔지만, 대부분이 익명이다.「리절자」가 평가를 받는 의사들의 집단 문화가 그 만큼 강고하고 폭력적이기 위해일 것이다.SNS의 코멘트란등에서 김 교수로 향해지는 공격과 비난은 일상이 되었다.「동기나 선배 후배와 명백하게 싸우는 것은 피하려고 왔다.원 돌려에 말하거나 유보적인 조항을 붙이거나 하고 있었다.하지만, 의사 집단에 소속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빠져 나가려고 결심했으므로, 정말로 자유롭게 되었다」
(인용 여기까지)


 조금 전에 「노동쟁의이면 뭐든지 옹호 해 온 좌파지 한겨레조차도, 현재의 의료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의 이야기일까하고 하는 것은 꽤에 말하기 어렵다.
 한겨레의 기본방침은 폭력 데모이며로조차 옹호.
 「조반유리, 혁명 무죄」를 땅에서 가는 논진을 치고 있는 것이 한겨레이며, 한국의 좌파의 기본방침이군요.

 그런 그들로조차도 의료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해 버린다.
 정부 방침에 대해서 약간의 불평하지만, 그 이상는 말하지 않는다.
 뭐야도 참 「전공의(일본에서의 연수의에 상당)는 사표를 보냈다면, 병역에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 정도의 기사를 써 버린다.

한국 좌파지조차도 「의료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서늘한 시선, 「의사를 사직했다면 당장이라도 병역하러 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해져 버린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그 정도 한국 전체에서는 의료 스트라이크는 서늘한 눈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겨레의 칼럼은 「의료 관계자는 상아의 탑에 틀어박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서울 대학 의학부 교수가 내부 고발적으로 의료계의 일그러짐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고, 의료 관계자는 「저녀석 허브 하자구」라고「이 보고서를 쓴 것은 누구다!」(은)는 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도 썼습니다만, 한국의 엘리트는 90%이상이 의학부에 진행됩니다.
 서울 대학 의학부를 정점으로서 우선 의학부·의대의 정원이 가득 차, 거기에서 서울 대학 00학부가 메워져 간다고 하는 이미지.
 슈퍼 엘리트만이 있다, 말하자면 「초상아의 탑」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장점(우리의 뜻.여기에서는 강렬한 동료의식) 문화가 더해져 대단하게 되어 있다.
 출신 세대도 소득 상위 20%이 8할초.

 스스로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배제되어 당연, 과의 슈퍼 엘리트 의식에 흘러넘치고 있고, 장점 문화 중(안)에서 그러한 의식은 경의를 가지고 대응되어 당연과의 상황이 되어 있는 군요.
 그들은 한국 사회에 있어 압도적 강자, 압도적 「갑」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방치하고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한겨레이며로조차 「그건 좀……」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뭣하면 지지율이 저하되고 있던 윤·손뇨르 정권에의 지지가 높아지는 상황에조차 되어 있는 시말.
 여론은 「대학 정원을 늘려, 의료 스트라이크로 향하는 윤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군요.

윤대통령의 지지율 39% 5포인트 상승=여당 39%·최대 야당 32%(연합 뉴스)

 마지막 끝까지 세상과의 괴리를 깨닫는 일 없이 끝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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