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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業も中国に負けた韓国が販売業も危機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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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ショッピングアプリの「韓国空襲」、古い流通規制を早急に見直さなければ

公正取引委員会が先週、中国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プラットフォーム「AliExpress(アリエクスプレス)」に対する職権調査に着手した。電子商取引法が定めた消費者保護の義務をうまく履行しているか点検することだ。この間、偽物・不良品の販売や返品拒否などをめぐり消費者不満が多かった。早くから公取委が乗り出すべきだった。

個人情報保護委員会も、中国のショッピングアプリの韓国個人情報保護法違反の有無を先月から調べている。先月、中国ショッピングアプリ上位3社であるアリ、Temu(テム)、SHEIN(シーイン)の国内利用者は計1467万人に達する。中国政府は、自国企業が持っている個人情報を収集することができる。個人情報が中国政府に渡されたり、悪用されりする可能性はないのかも徹底的に調べる必要がある。

中国のショッピングアプリは「中国発空襲」と呼ばれるほど急速に国内市場を蚕食している。使用者基準で知らせる先月クーパンに続き、韓国2位に上った。テムも4位だった。この企業らの国内市場への食い込みは、価格競争力と大々的なマーケティング効果のおかげだ。

中国ショッピングアプリの「崛起」には光と影がある。物価が再び3%台となった最近のような時は、中国の安い製品は物価の安定に役立つ。映像を拡大して見るプロジェクターのランプやドローンのモーターのようにあまり目立たないが、国内では手に入らない部品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窓口でもある。反面、彼らの低価格攻勢に国内商圏が死ぬという叫びが出ている。アリは今や国内会社を入店させてモノを売るオープンマーケットに成長し、論山(ノンサン)イチゴ、星州(ソンジュ)マクワウリなど国内果物と野菜のような生鮮食品にまで進出した。中国のショッピングアプリの影響力が大きくなっただけに、彼らが国内の規定をよく守りながら営業しているかどうかをよく確認する必要がある。海外直接購入方式なので、規制の死角地帯にあるという評価が多い。広告表示や消費者保護規定を国内企業と同じ物差しで調べ、必要ならば制裁しなければならない。少なくとも「傾いた運動場(どちらの方が強すぎて、一方的な勝利が予想される状況)」という国内企業の不満が出てきてはならない。

国内流通会社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古い規制は、急いで撤廃し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企業は資金力と価格を武器に無差別攻勢を繰り広げているが、韓国の大型マートは早朝配送ができない逆差別にあう。政府は1月、遅ればせながら規制改善を約束した。大型マートの早朝配送は流通産業発展法の改正が必要だ。このような状況に巨大野党である共に民主党は、路地商圏のためだとして法改正に反対している。大企業を締め付けようとする規制が、いざ国内企業の競争力を落とし、消費者と入店した中小企業だけを苦しめている。国内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市場が中国企業だけの遊び場にな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一体誰のための規制なのか、民主党はよく考えてほしい。


韓国政府「海外通販総合対策TF」結成…Ali・Temuなどの被害点検

アリエクスプレス(AliExpress)の地下鉄広告。[中央フォト]アリエクスプレス(AliExpress)の地下鉄広告。[中央フォト]韓国政府がAliExpress(アリエクスプレス)・Temu(テム)など韓国の流通市場を急速に蚕食している中国のショッピングプラットフォームに対応するために「海外通販総合対策タスクフォース(TF)」を構成する。

方基善(パン・ギソン)国務調整室長は7日午前、政府世宗(セジョン)庁舎で産業通商資源部、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公正取引委員会、関税庁など関係部署とともに海外通販対応点検会議での決定事項を発表した。

この日の会議で関係部署は最近、海外のEコマースプラットフォームの利用者が急増している中、海外通販物品の安全管理や消費者の被害、国内企業への影響などを総合的に点検した。

その後、海外通販全般に対して総合的な対応策が必要だと見て、総合対策TFを作ることにした。TFチーム長は国務2次長が務め、国務調整室主管で関係部署の室長級が参加する。

国務調整室は今後TFで海外通販の実態を綿密に把握し、総合対策を講じて発表する計画だと伝えた。TFは早期に初会議を開き、海外通販の実態に対する綿密な把握に取り組む見通し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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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중국에 진 한국이 판매업도 위기에

중국 쇼핑 어플리의 「한국 공습」, 낡은 유통 규제를 시급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공정 거래 위원회가 지난 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AliExpress(개미 익스프레스)」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전자 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이전, 가짜·불량품의 판매나 반품 거부등을 둘러싸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일찍부터 공정 거래 위원회가 나서야 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도, 중국의 쇼핑 어플리의 한국 개인 정보 보호법위반의 유무를 지난 달부터 조사하고 있다.지난 달, 중국 쇼핑 어플리 상위 3사인 개미, Temu(템), SHEIN(시인)의 국내 이용자는 합계 1467만명에 이른다.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게 건네지거나 악용 떠날 수 있는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쇼핑 어플리는 「중국발공습」이라고 불리는 만큼 급속히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사용자 기준으로 알리는 지난 달 크판에 이어, 한국 2위에 올랐다.템도 4위였다.이 기업등의 국내 시장에의 먹혀들어?`헤, 가격 경쟁력과 대대적인 마케팅 효과의 덕분이다.

중국 쇼핑 어플리의 「굴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물가가 다시 3%대가 된 최근과 같은 때는, 중국의 싼 제품은 물가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영상을 확대해 보는 프로젝터의 램프나 무선 조정 무인기의 모터와 같이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손에 들어 오지 않는 부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반면, 그들의 저가격 공세에 국내 상권이 죽는다고 하는 절규가 나와 있다.개미는 지금 국내 회사를 입점시키고 물건을 파는 오픈 마켓으로 성장해, 논산(논산) 딸기, 성주(손쥬) 마크와우리 등 국내 과일과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에까지 진출했다.중국의 쇼핑 어플리의 영향력이 커졌던 만큼, 그들이 국내의 규정을 잘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을지를 자주(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해외 직접 구입 방식이므로,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많다.광고 표시나 소비자 보호 규정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 필요하면 제재해야 한다.적어도 「기운 운동장(어느 쪽이 너무 강해서,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의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국내 유통 회사의 다리를 인?`치 치고 있는 낡은 규제는, 서둘러 철폐해야 한다.중국 기업은 자금력과 가격을 무기로 무차별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한국의 대형 마트는 조조 배송을 할 수 없는 역차별에 맞는다.정부는 1월, 뒤늦게나마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대형 마트의 조조 배송은 유통 산업 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이러한 상황에 거대 야당인 모두 민주당은, 골목 상권이기 때문에라고 하고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대기업을 단단히 조이려고 하는 규제가, 막상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소비자와 입점한 중소기업만을 괴롭히고 있다.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중국 기업만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민주당은 잘 생각하면 좋겠다.


한국 정부 「해외 통판 종합 대책 TF」결성…Ali·Temu등의 피해 점검

개미 익스프레스(AliExpress)의 지하철 광고.[중앙 포토]한국 정부가 AliExpress(개미 익스프레스)·Temu(템) 등 한국의 유통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쇼핑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통판 종합 대책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한다.

방기선(빵·기손) 국무 조정실장은 7일 오전, 정부 세종(세종) 청사에서 상교도리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공정 거래 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부서와 함께 해외 통판 대응 점검 회의로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 날의 회의에서 관계 부서는 최근, 해외의 E코머스 플랫폼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 해외 통판 물품의 안전 관리나 소비자의 피해, 국내 기업에의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후, 해외 통판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 대책 TF를 만들기로 했다.TF팀장은 국무 2 차장이 맡아 국무 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서의 실장급이 참가한다.

국무 조정실은 향후 TF로 해외 통판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종합 대책을 강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TF는 조기에 초면의를 열어, 해외 통판의 실태에 대하는 면밀한 파악에 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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