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交渉事実上妥結

한국과 EU(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0일 "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기구인 133위원회에 한·EU FTA 협상 최종안을 보고했고,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 협상안에는 한·EU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환급 문제에 관한 타협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나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나중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그동안 EU측은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한국이 다른 제3국과 FTA를 맺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EU회원국들에게 불리하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한국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늘어날 경우" EU가 이를 규제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두기로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FTA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국가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은 유럽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13일쯤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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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 구입하던 부품이 지금부터는 독일과 같은 유럽으로 전환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