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韓国, 世界自由貿易中心地 ‘にょっきり’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가 발효하면 우리 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판매고와 이익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유럽제품을 보다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자무역의 틀인 FTA는 다자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정체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향후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잡은 바 있는 국회 비준도 난제인데다가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 등 국내 취약산업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된다.

EU와의 합의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흐름의 주류에 동참했다는 평갇. 1998년 말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키로 한 지 10년여만의 성적표다.

우리의 제5교역 상대이자 개도국시장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선진시장인 미국, 브릭스(BRICs) 국가이자 거대 시장인 인도에 이어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시장까지 외연을 넓히면서 선진국-개도국-신흥국 시장의 조합을 이루게 됐다.

EU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로 지난해 우리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제2 교역 파트너이자 우리 측 무역흑자도 18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도 1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당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GDP를 단기적으로 2.02%(15조원), 장기적으로 3.08%(24조원) 끌어올리고 수출도 단기 2.62%(65억달러), 장기 4.47%(11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ㆍEU의 경우 한ㆍ미 FTA보다 이해 상충이 적고 EU 의 경제통합 속도가 빨라 우리에게 동구권 진출 등 기회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한ㆍ미 FTA까지 발효되면 두 개의 선진시장을 확보하면서 시너지도 기대된다. KIEP는 양대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가 7.6%, 고용도 10만7000~55만명 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선진지역과의 FTA 확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