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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총리 문책결의안 가결

| 기사입력 2009-07-14 17:10   중의원 내각 불신임안은 부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참의원은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권이 제출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문책결의안을 찬성 과반수로 가결했다.

앞서 중의원은 본회의에서 야권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참의원은 야권이, 중의원은 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야권은 아소 총리(麻生太郞) 문책 결의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된 만큼 향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위한 새 법안 등 주요 법안의 내주 중의원 해산 이전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일단 관련 법의 테두리에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아소(麻生)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 통과로 인한 야권의 국회 거부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일본 정치권은 내달 30일 실시될 중의원 선거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전하고 있다.

내각불신임결의안 부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인 200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총리 문책결의안은 지난해 6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총리에 대해 현행 헌법하에서 처음으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참의원의 총리 문책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아소(麻生) 총리의 진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현 정부가 여러 차례 경기 대책을 실시했지만 모두 선거용 선심성 대책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불신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자민당의 고가 마코토(古賀誠) 선거대책위원장과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 회장은 잇따른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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