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素晴らしい法律を決めた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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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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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ik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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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略)フサフサ(後略)
最近の風潮では「koreanを見れば犯罪者と思え」と言うか、「とりあえず警戒したほうが良い」と言う風になってきましたな。
ここでも、「犯罪予¥告」や「犯罪告白」をする青IDも多いが、それを咎める[青」も「日本人!」と罵倒される始末でありますな。
で、政府もあてになりづらい昨今、個人の自衛が求められるなか、ステキ法律を韓国が
通したようです。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09/07/14/0200000000AJP20090714001600882.HTML
凶悪犯の顔・名前を国民に公開、閣議で法改正案議決
【ソ¥ウル14日聯合ニュース】連続殺人や児童性暴¥行殺害など反人倫的な重大犯罪を
起こした凶悪犯の顔、氏名、年齢が公開されることになった。政府は14日の閣議で、
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特定強力犯罪の処罰に関する特別法」改正案を審議・議決した。
(中略)
法務部は、過去5年間で殺人や強姦など強行犯罪の発生率は増加を続けており、
連続殺人や子どもを対象とした性暴¥行殺害など凶悪犯罪も絶えず発生するなかで、
国民の知る権利を保障し、犯罪予¥防効果を高めるため、凶悪犯の情報を隠さずとも
よい法的根拠を設けるものだ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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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
肖像権や個人情報の保護を・・・とか言いたいが、case by caseと言う声もある。
とりあえず、ウリ達はその公開ページをリンクして近所に張るくらいの自衛策は必要かもな。
むしろ、各空港や日本海側の漁村に通知が現実的かも。
・・・・・・・・・・・・・・・・韓国全国民の個人情報を公開したほうが早いのでは?って
JOKEは温厚でフサフサなウリは口が裂けても言わないニダ!
翻訳を見る
한국이 훌륭한 법률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전략) 후사후사(후략)
최근의 풍조에서는 「korean를 보면 범죄자라고 생각되어」라고 하는지, 「우선 경계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바람이 되어 왔던.
여기에서도, 「범죄예고」나 「범죄 고백」을 하는 파랑 ID도 많지만, 그것을 비난하는[파랑」도 「일본인!」라고 매도되는 시말입니다.
그리고, 정부도에게든지 힘든 요즈음, 개인의 자위가 요구되는 가운데, 스테키 법률을 한국이
통한 것 같습니다.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09/07/14/0200000000AJP20090714001600882.HTML
흉악범의 얼굴·이름을 국민에게 공개, 내각회의에서 법개정안 의결
【소울 14일 연합 뉴스】연속 살인이나 아동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를
일으킨 흉악범의 얼굴, 이름, 연령이 공개되게 되었다.정부는 14일의 내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략)
법무부는, 과거 5년간에 살인이나 강간 등 강행 범죄의 발생율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어
연속 살인이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 폭행 살해 등 흉악범죄도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의 정보를 숨기지 않고라고도
좋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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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
초상권이나 개인정보의 보호를···(이)라든가 말하고 싶지만, case by case라고 하는 소리도 있다.
우선, 장점들은 그 공개 페이지를 링크하고 근처에 붙일 정도로의 자위책은 필요할지도.
오히려, 각 공항이나 일본해측의 어촌에 통지가 현실적일지도.
················한국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편이 빠른 것은 아닌지?라고
JOKE는 온후하고 후사후사인 장점은 죽어도 말하지 않는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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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