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税収不足で地方交付税未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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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23:48

【速報】韓国政府、53兆の税収不足により2023年度の地方交付税18.6兆が未払いであることが判明「今年も払えない見込み」

1: 名無し 2024/09/16(月) 16:58:43.11 ID:HLOWfCi+

2024年09月11日、韓国の国会予算政策処（略称「NABO」）が「2024年上半期の税収不振および下半期の財政・経済条件の点検」討論会で「2024年は約32兆ウォンの税収欠損が予想される」と警告を発しました。

税収欠損が32兆ウォン発生するとしていますが、Money1でもご紹介してきたとおり、この事態は現在進行中で、07月時点で対前年同期比で国税収入は「-8兆8,000億ウォン」。約9兆ウォン減少しています。

今回の討論会で、NABOのチェ・チョルミン予算分析総括課長が興味深い発言を行っていますので、以下に引きます。

「過去に税収不足が発生した際も、国会は編成された地方交付税教育と短期交付金を確保しようと要求しているが、昨年、政府は56兆ウォンの税収不足に対応して、地方自治体および地方教育庁に支払われるべき18兆6,000億ウォンの交付金を支払わなかった。

「2年連続で交付税を減らすことになれば、当面自立度の低い郡単位の自治体は相当な困難を経験するだろう」

韓国中央政府は、2023年に56兆ウォンの税収不足に直面して、地方交付税「18兆6,000億ウォン」を地方政府に支給しなかったというのです。

ひどい話もあったもので、こんなことをすれば地方政府の予算が成立しなくなります。

「2年連続……」とありますので、今年、2024年も同じことを行お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

以下略全文はソースへ
（吉田ハンチング＠ｄｃｐ）
https://money1.jp/archives/134495

60: 名無し 2024/09/16(月) 18:12:08.35 ID:zNp3uwHx >>1
そりゃコイツらにとっては、政権を握ってる間にどれだけ自分の一族全体の資産を増やせるか、がモチベーションで政権狙うんだからな、政府の借金がどんだけあろうが関係ない
3: 名無し 2024/09/16(月) 16:59:56.04 ID:MmfB4YRq 貿易が焦げ付くまで数カ月

4: 名無し 2024/09/16(月) 17:00:22.91 ID:vlNYRYIr 韓国は色々と終わってんな

6: 名無し 2024/09/16(月) 17:01:32.83 ID:z64N2Uad 公務員の給与もやべーな

7: 名無し 2024/09/16(月) 17:01:37.58 ID:SCI62VZ/ でも豊かなのは韓国のほうだった

9: 名無し 2024/09/16(月) 17:05:10.32 ID:MZJxiJLo >>7
そうですね
一生死ぬまで精神勝利していて下さい

30: 名無し 2024/09/16(月) 17:33:25.51 ID:GYqWw0a3 >>9
豊かな負債w

11: 名無し 2024/09/16(月) 17:07:55.57 ID:ZbuhdUeR >ひどい話もあったもので、こんなことをすれば地方政府の予算が成立しなくなります。

それは違う
朝鮮社会だと「踏み倒される方が悪い」
踏み倒したほうが力があり上手くやった
そういう社会だよ

13: 名無し 2024/09/16(月) 17:09:30.88 ID:eUY/Ouhh ムンが後先考えずに公務員増やしたから大変だ

14: 名無し 2024/09/16(月) 17:10:13.62 ID:lO0IkXHg 韓国さんマジぱねぇっす！！

翻訳を見る

한국 정부, 세수입 부족하고 지방 교부세 미불

【속보】한국 정부, 53조의 세수입 부족에보다 2023년도의 지방 교부세 18.6조가 미불인 것이 판명 「금년도 지불할 수 없을 전망」

1: 무명 2024/09/16(월) 16:58:43.11 ID:HLOWfCi+

2024년 09월 11일, 한국의 국회 예산 정책곳(약칭 「NABO」)이 「2024년 상반기의 세수입 부진 및 하반기의 재정·경제 조건의 점검」토론회에서 「2024년은 약 32조원의 세수입 결손이 예상된다」라고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세수입 결손이 32조원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Money1에서도 소개해 왔던 대로, 이 사태는 현재 진행중으로, 07 월 시점에서 대전년 동기비로 국세 수입은 「-8조 8,000억원」.약 9조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NABO의 최·쵸르민 예산 분석 총괄 과장이 흥미로운 발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 당깁니다.

「과거에 세수입 부족이 발생했을 때도, 국회는 편성된 지방 교부세 교육과 단기 교부금을 확보하려고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정부는 56조원의 세수입 부족에 대응하고, 지방 자치체 및 지방 교육청에 지불되어야 할 18조 6,000억원의 교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년 연속으로 교부세를 줄이게 되면, 당면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의 자치체는 상당한 곤란을 경험할 것이다」

한국 중앙정부는, 2023년에 56조원의 세수입 부족에 직면하고, 지방 교부세 「18조 6,000억원」을 지방 정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한 이야기도 있던 것으로, 이런 일을 하면 지방 정부의 예산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년 연속」이라고 있어요의로, 금년, 2024년이나 같은 것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약어 전문은 소스에
(요시다 헌팅＠dcp)
https://money1.jp/archives/134495

60: 무명 2024/09/16(월) 18:12:08.35 ID:zNp3uwHx >>1
그렇다면 이놈등에 있어서는,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얼마나 자신의 일족 전체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가 모티베이션으로 정권 노리기 때문에,정부의 빚응만 있을것이다가 관계없다
3: 무명 2024/09/16(월) 16:59:56.04 ID:MmfB4YRq 무역이 눌어붙을 때까지 수개월

4: 무명 2024/09/16(월) 17:00:22.91 ID:vlNYRYIr 한국은 다양하게 끝나 인

6: 무명 2024/09/16(월) 17:01:32.83 ID:z64N2Uad 공무원의 급여-

7: 무명 2024/09/16(월) 17:01:37.58 ID:SCI62VZ/ 그렇지만 풍부한 것은 한국 쪽이었다

9: 무명 2024/09/16(월) 17:05:10.32 ID:MZJxiJLo >>7
그렇네요
일생 죽을 때까지 정신 승리하고 있어 주세요

30: 무명 2024/09/16(월) 17:33:25.51 ID:GYqWw0a3 >>9
풍부한 부채 w

11: 무명 2024/09/16(월) 17:07:55.57 ID:ZbuhdUeR >심한 이야기도 있던 것으로, 이런 일을 하면 지방 정부의 예산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다르다
조선 사회라면 「밟아 쓰러 뜨려지는 것이 나쁘다」
밟아 쓰러 뜨리는 편이 힘이 있어 능숙하게 했다
그러한 사회야

13: 무명 2024/09/16(월) 17:09:30.88 ID:eUY/Ouhh 문이 전후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늘렸기 때문에 큰 일이다

14: 무명 2024/09/16(월) 17:10:13.62 ID:lO0IkXHg 한국씨진짜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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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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