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 韓国医療保険学ぶ出る

지금까지 한국의료 발전에 큰 도움을 줬던 미국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 배우기"에 나섰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국 보건부장관은 14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을 방문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자마자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미국이 배울 게 많다. 미국은 한국의 보건의료 지출, 전국민건강보험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또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계속적인 정보 및 경험 교환을 기대한다"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낸드(NAND) 연구소가 방미예정인 전 장관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제발표를 부탁했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기는 했지만, 주무장관이 이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배석했던 복지부, 대사관 관계자들조차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지금 미국 정가와 국민 사이에서 이달 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오바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시도하는 보건의료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운영돼온 미국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이 4천600만명으로 불어나고 의료 및 제약업계의 모럴해저드로 지방·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보건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있듯 건강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과중해지면서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2007년 기준 GM차 1대당 의료비용이 1천525달러인데 반해 도요타는 125달러 수준이어서 원가 경쟁력이 큰 차이가 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의료비용의 상승억제 ▲건강보험과 진료의사에 대한국민의 선택권 부여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한 수준의 의료보장 제공을 3대 기본원칙으로 공공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틀을 잡았다.

보험업계, 의료계, 제약업계 등이 특유의 광범위한 로비를 펼치며 저항하고 공화당도 정부 역할 비대,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의회가 만든 개혁법안은 이달 말 상하원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한편 전재희 장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의회 상원방문센터에서 RAND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 구축 경험"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의 실현과정과 성공 요인,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양국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세미나에서 조선후기 미국 선교사에 의한 서양의학의 도입 등 미국이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감사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공공보험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뜻을 밝힌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고령화 등에 따른 보건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 등 두 나라 간 보건의료과제를 상호 협력증진을 통하여 풀어나갈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 멜린다 번틴 RAND 헬스 공공정책과장이 "미국의의료개혁 동향 및 과제"를 발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 같은 전향적인 자세는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나름대로 전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양국의 국민들이 질 좋은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