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も子生まない… 低出産韓国に童話

작년 합계출산율 한국인보다 낮아

외국 출신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한국 귀화 포함)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69명으로 추계됐다. 이는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0.73명)보다 낮은 것으로, 외국인의 출산율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한 국내의 사회적 환경에 외국인들이 동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장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출산율은 0.69명이다. 해당 통계에서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이들과 귀화해 한국인이 된 이들을 의미한다.

0.69명은 지난해 내국인 출산율(0.73명)을 밑돈다. 추계상 외국인 출산율이 내국인보다 낮아진 건 처음이다. 2017년만 해도 내국인(1.05명)과 외국인(1.19명) 간 출산율 격차는 0.14명 차이가 났다.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2022년에 0.79명으로 동률을 기록한 뒤 지난해 역전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저출산 현상은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1만3443명) 이후 매년 늘었다. 2012년에는 2만2908명으로 3만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내리막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은 2008년보다 줄어든 1만2526명이었다. 코로나19 당시 줄었던 다문화 혼인 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온 이들이 내국인과 비슷한 환경을 겪으며 동화가 일어나고, 추세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한국이란 공간에서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만큼 출산하기 녹록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저출산 대책과 열린 이민정책 등 선제적인 인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