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に引き続き輸出まで抜かれた後進国日本

“국민소득에 이어 수출도 일본 추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일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 그 요인으로 ▲ 세일즈 외교 ▲ 규제 혁파 ▲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기업과 대주주,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귬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혜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보게 되는데, 전체 개인 투자자의 1%도 안 되는 상황.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