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捜処はソウル中央地裁に「起訴を求める」ところまでが出来る権限で「起訴する」権限はありませんよ。
なので、拘束令状を発付後、公捜処は現場を見ているだけで軍と対峙は越権行為。
まして令状交付にソウル中央地裁ではなく、共に民主党推薦の判事２名がいる西部地裁とか、刑事司法制度の政治利用（三権分立の崩壊）でしかない。
ソウル中央地裁でのやり直し請求されるのがオチかと
韓国報道、煽ってるな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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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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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ma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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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도, 부추기고 있는···
공수처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기소를 요구한다」라고 무렵까지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소한다」권한은 없어요.
그래서,구속 영장을 발부후,공수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군과 대치는 월권 행위.
하물며 영장 교부에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아니고, 모두 민주당 추천의 판사 2명이 있는 니시부 지방 법원이라든지, 형사 사법 제도의 정치 이용(삼권 분립의 붕괴)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의 다시 해 청구되는 것이 끝일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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