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靖国神社に勝手に合祀されたとして
韓国人の遺族27人が
合祀の取り消しなどを求めて訴訟→敗訴
第2次世界大戦中に旧日本軍の軍人・軍属として従軍し、靖国神社に合祀（ごうし）された韓国人の遺族27人が、日本に合祀の取り消しなどを求めた訴訟の上告審で、日本の最高裁は17日、遺族側の上告を棄却した。
遺族は父親や兄弟が、韓国侵略を正当化する場所として批判される靖国神社に事前の通知なしに合祀されたの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2013年に提訴した。
最高裁は1959年の合祀から提訴までに20年以上が経過しているため、不法行為から20年で賠償請求権が消える「除斥期間」が適用されるとし、上告を退けた。
一審、二審では原告の権利と利益が侵害されたとみ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し、遺族側を敗訴とした。
しかし、今回最高裁は靖国神社への合祀による原告の権利と利益侵害については判断を示さなか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583959fe47a97d12c5bc45e1c730b8a8e1b36e63
야스쿠니 신사에 마음대로 합사되었다고 해서
한국인의 유족 27명이
합사의 취소등을 요구해 소송→패소
제2차 세계대전중에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서 종군 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향사)된 한국인의 유족 27명이, 일본에 합사의 취소등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으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7일, 유족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은 부친이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 하는 장소로서 비판되는 야스쿠니 신사에 사전의 통지없이 합사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 2013년에 제소했다.
최고재판소는 1959년의 합사로부터 제소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부터 20년에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 상고를 치웠다.
1심, 2심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해, 유족측을 패소로 했다.
그러나, 이번 최고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에의 합사에 의한 원고의 권리와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나타내지 않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83959fe47a97d12c5bc45e1c730b8a8e1b36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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