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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年以上前から何も出来ない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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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経済団体「外需依存、特に米中依存度が高すぎる。輸出先の多角化と内需拡大を急がないと」……それ、20年以上前から指摘されてたんだけどね


「韓国製造業は米中への依存度が高すぎる、多角化すべき」 経総が報告書で指摘(東亞日報)
韓国経営者総協会(経総)が21日発表した「韓国製造業の国内および海外需要への依存度の現状と示唆するところ」と題した報告書によると、2023年の韓国製造業の国内総生産(GDP)の海外需要への依存度は58.4%で、2000年度(52.7%)比5.7%上昇した。これは世界平均の海外需要依存度(42.4%)を大きく上回る水準で、世界経済が低迷すれば、韓国経済がさらに大きな打撃を受けかねないことを意味する。

今回分析した国のうち、製造業GDPの海外需要の依存度が内需依存度より高い国は、韓国とドイツ(69.2%)だけだった。米国と中国、日本は海外依存度が半分以下の内需中心の成長構造を維持していた。

韓国製造業の海外依存度を分析すれば、中国依存度が高まっている現象が分かる。2023年の韓国製造業GDPのうち、米国と中国への依存度はそれぞれ13.7%と10.8%で1位と2位だった。米国への依存度は、2000年度比1.1ポイント減少したが、中国への依存度は6.0ポイント上昇した。さらに、米国と中国の両国への依存度は24.5%と、日本(17.5%)やドイツ(15.8%)より大幅に高かった。業種別では、半導体を含めた電気装置部門の海外依存度が76.7%で最も高かっ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経済団体のひとつから「外需に頼りすぎ、もっと内需拡大しないと……」ってレポートが出てきた、とのニュース。
 うん、まあ……それはその通りなんですけどね。
 いまさらなんだよなぁ。

 内需拡大に取り組むべきだったのはノ・ムヒョン政権だったと思うのですよ。
 金大中政権は通貨危機でもうどうしようもなかったのが実情でした。売れるものから売っていくしかない。
 それでなんとか国家経済を立て直すことができて、バトンを渡したのがノ・ムヒョン政権。
 構造改革に着手するちょうどいい機会だったのです。



 でもまあ、構造改革ってどうしても痛みを伴いますからね。
 そのまま外需頼りを進めて20年を費やしてしまった。
 記事によると2000年には52.7%だった外需依存度が58.4%まで上昇。

 で、内需は不動産・建設業頼り。
 「選択と集中」を褒めたたえるような風潮もありましたが。
 まあ、そんなわけはないんだよなぁ。

 内需をうまく育てないと世界経済(もしくは特定国の経済)が落ちこんだときに大ダメージ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よと。
 韓国、ドイツなんかその典型例ですわな。

 ドイツは中国依存が高くて失速。
 韓国はアメリカ、中国ともに依存度が高くて、アメリカは関税で、中国は不況でやられている。
 この20年間、構造改革に手をつけなかったツケが廻ってきたってことです。


翻訳を見る

20연이상 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

한국 경제 단체 「외수 의존, 특히 미 중 의존도가 너무 높다.수출지의 다각화와 내수 확대를 서두르지 않으면」……그것, 20년 이상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는데


「한국 제조업은 미 중에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다각화 해야 할 」경총이 보고서로 지적(동아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국내 및 해외 수요에의 의존도의 현상이라고 시사하는 곳(중)」이라고 제목을 붙인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의 한국 제조업의 국내 총생산(GDP)의 해외 수요에의 의존도는 58.4%로, 2000년도(52.7%) 비 5.7%상승했다.이것은 세계 평균의 해외 수요 의존도(4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 한국 경제가 한층 더 큰 타격을 받을 지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한 나라 가운데, 제조업 GDP의 해외 수요의 의존도가 내수 의존도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과 독일(69.2%) 뿐이었다.미국과 중국, 일본은 해외 의존도가 반이하의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 의존도를 분석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2023년의 한국 제조업 GDP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의 의존도는 각각 13.7%과 10.8%로 1위와 2위였다.미국에의 의존도는, 2000년도비 1.1포인트 감소했지만, 중국에의 의존도는 6.0포인트 상승했다.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양국에의 의존도는 24.5%로 일본(17.5%)나 독일(15.8%)보다 큰폭으로 높았다.업종별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장치 부문의 해외 의존도가 76.7%로 가장 높았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경제 단체의 하나로부터 「외수에 너무 의지해서 더 내수 확대하지 않으면……」은 리포트가 나왔다, 라는 뉴스.
 응, 뭐……그것은 그 대로입니다만.
 이제 와서야.

 내수 확대에 임해야 했던 것은 노·무홀 정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김대중 정권은 통화 위기로 이제(벌써)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실정이었습니다.팔리는 것으로부터 팔아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경제를 고쳐 세울 수 있고, 배턴을 건네준 것이 노·무홀 정권.
 구조개혁에 착수하는 딱 좋을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구조개혁은 아무래도 아픔을 수반하니까요.
 그대로 외수 의지를 진행시켜 20년을 소비해 버렸다.
 기사에 의하면 2000년에는 52.7%였던 외수 의존도가 58.4%까지 상승.

 그리고, 내수는 부동산·건설업 의지.
 「선택과 집중」을 칭찬하는 풍조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뜻)이유는 없는 것 같아.

 내수를 잘 기르지 않으면 세계경제(혹은 특정국의 경제)가 빠졌을 때에 대데미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와.
 한국, 독일은 그 전형예예요.

 독일은 중국 의존이 높아서 실속.
 한국은 미국, 중국 모두 의존도가 높아서, 미국은 관세로, 중국은 불황으로 당하고 있다.
 이 20년간, 구조개혁에 손을 대지 않았던 외상이 돌아 와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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