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復節に150万人 生計型 特赦”
イ大統領“農漁民・小商工人・運転免許取消者など赦免”
企業家・公職者は排除…経済関連“出口準備まだ早い”
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27日、来月の光復節特別赦免と関連して「民生赦免を中心に専ら生計型赦免になる」として「漁民,農民,小商工人,運転免許者までおよそ150万人程度なら例外なく100%免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話した。
http://blog.livedoor.jp/hangyoreh/archives/728926.html
生計型犯罪には生計型特赦…犯罪助長政策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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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에는 생계형 특사…범죄 조장 정책 w
“광복절에 150만명 생계형 특사”
이 대통령“농어민·소상공인·운전 면허 취소자 등 사면”
기업가·공직자는 배제…경제 관련“출구 준비 아직 빠르다”
이·몰바크 대통령은 27일, 다음 달의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된다」라고 해 「어민, 농민, 소상공인, 운전 면허자까지 대략 150만명 정도라면 예외없이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blog.livedoor.jp/hangyoreh/archives/728926.html
이 대통령“농어민·소상공인·운전 면허 취소자 등 사면”
기업가·공직자는 배제…경제 관련“출구 준비 아직 빠르다”
이·몰바크 대통령은 27일, 다음 달의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된다」라고 해 「어민, 농민, 소상공인, 운전 면허자까지 대략 150만명 정도라면 예외없이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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