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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 "중의원 30% 이상 감축"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이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8 · 30 총선 정책공약을 마련해 3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경제 분야에서 "신흥경제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기준으로 약 3만4000달러로 세계 22위였다. .1위인 룩셈부르크의 3분의 1수준. 자민당은 또 앞으로 4년간 3~5세 유아의 교육을 무상화하고，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반환 의무가 없는 장학금을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개혁과 관련해선 2015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을 8만명 이상 감축하고，2019년까지 중의원 정원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방분권 방안으로 정부의 지방출장소 폐지와 보조금 제고 등 "신지방분권일괄법안"을 마련하고,도주제(道州制) 기본법을 조기에 제정해 2017년까지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주제는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으로 줄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자민당은 독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식 표현) 문제에 의연히 대처한다"고 공약에 명시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헌법심사회를 조속히 가동해 헌법 개정을 실현한다"고 제시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91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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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민주주의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