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の場合には１９６５年の日韓基本条約で、
日韓の国家間の賠償問題はすべて片付いているからです。
日本政府に対する韓国人の賠償請求は、この条約を否定するものであり、
この条約に基づく日韓の国交をも否定するものです。
日韓併合時代に日本は朝鮮半島に対してインフラ整備を行ない、
終戦時の日本の在外資産も相当額のものがありました。
そのうち韓国領に存在するものを韓国が接収したわけです。
日韓基本条約の調印に先だって賠償問題が論じられたときに、
本来であれば、被害額から接収分を差し引いた差額が
日本政府から支払われるはずでした。
ところが計算してみたら、
逆に韓国側が日本に差額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判明し、
最終的には韓国側の賠償請求放棄という形で決着したわけです。
現在の韓国政府が「韓国の正統な政府」であろうとする限り、
当然の事ながら、この日韓基本条約を守る義務があります。
ですから、もし韓国人が賠償請求をするとしたら、
韓国政府に対して「その接収分から自分たちに賠償金を払え」と要求するのが筋であって、
今になって日本に賠償請求をする根拠は存在しないのです。
そうでなければ、ただでさえ本来支払うべき以上のものを接収されている上に、
賠償金の二重取りをされ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re:収奪収奪収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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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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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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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탈 수탈 수탈..........
, 한국인의 경우에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일한의 국가간의 배상 문제는 모두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배상 청구는, 이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어,
이 조약에 근거하는 일한의 국교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일합방 시대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인프라 정비를 행해,
종전시의 일본의 재외 자산도 상당액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국령에 존재하는 것을 한국이 접수한 것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의 조인에 앞서 배상 문제가 논해졌을 때에,
본래이면, 피해액으로부터 접수분을 공제한 차액이
일본 정부로부터 지불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반대로 한국측이 일본에 차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
최종적으로는 한국측의 배상 청구 방폐라고 하는 형태로 결착한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정통인 정부」여도 하는 한,
당연한일이면서, 이 한일 기본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인이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접수분부터 스스로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줄기이며,
지금에 와서 일본에 배상 청구를 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본래 지불해야 할 이상의 것이 접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상금의 이중 부과를 하시게 되어 버립니다.
일한의 국가간의 배상 문제는 모두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배상 청구는, 이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어,
이 조약에 근거하는 일한의 국교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일합방 시대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인프라 정비를 행해,
종전시의 일본의 재외 자산도 상당액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국령에 존재하는 것을 한국이 접수한 것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의 조인에 앞서 배상 문제가 논해졌을 때에,
본래이면, 피해액으로부터 접수분을 공제한 차액이
일본 정부로부터 지불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반대로 한국측이 일본에 차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
최종적으로는 한국측의 배상 청구 방폐라고 하는 형태로 결착한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정통인 정부」여도 하는 한,
당연한일이면서, 이 한일 기본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인이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접수분부터 스스로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줄기이며,
지금에 와서 일본에 배상 청구를 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본래 지불해야 할 이상의 것이 접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상금의 이중 부과를 하시게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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