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選管委改革が必要な

閲覧数 : 1,722
KO 255 bibimbap 2,811,753



私たち憲法に中央選挙管理委員会は


大統領直属の憲法機関で明示して, どんな外圧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が


過去 3.15 不正選挙など, 歴史的過誤に対する反省で完全な独立性を保障するためのことだ


ところでむしろ, その 無所不為の権力がたまってたまって, 内側で膿んで出るようだ


国民のために作った 機構が, 国民の上に君臨する席になったことだ


憲裁で選管委の独立性を認めて, 監査院の 監査 除外対象で決めたことで


現在は実は選管委を制裁することができる方法がほとんどないと見られる


もちろん捜査機関が捜査することができるとはするものの, それはあくまでも充分に疑いが出た個別犯罪事案に限って


全般的なシステムに対する国民の監視が絶対不足になっている


特に民主党は検察さえ実質解体してしまったから, 残ったことは国政監査しかない


問題は与党が警察, 空手先, 議会さえ掌握した現時点で, 誰が誰を見張ることができるのか


選管委の憲法上地位に対する真摯な悩みとともに, 特検など高強度の調査が必要だと見る




<iframewidth="1011" height="569" src="https://www.youtube.com/embed/MKWqNcpAfMk" title="投票用紙不足事態, 松坡区公務員が怒った理由 - BBC News コリア"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原文を見る

선관위 개혁이 필요한



우리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명시해, 어떤 외압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과거  3.15 부정선거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無所不爲의 권력이 고이고 고여서, 안쪽에서 곪아  터져 나오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만든 機構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헌재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해, 감사원의 監査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현재는 사실 선관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사 기관이 수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히 혐의가 나온 개별 범죄 사안에 국한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절대 부족하게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마저 실질 해체해 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국정감사밖에 없다


문제는 여당이 경찰, 공수처, 의회마저 장악한 현 시점에서, 누가 누굴 감시할 수 있는지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특검 등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0 )

投稿一覧

2,811,753

  1. KO 255 theStray
  2. KO 255 sw49f
  3. KO 255 theStray
  4. KO 255 theStray
  5. KO 255 MaBaoGuo
  6. JA 255 夢夢夢
  7. JA 255 terara
  8. JA 255 terara
  9. KO 255 morort
  10. KO 255 amateras16
  11.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2. JA 255 旋風魔帝I
  13. KO 21 天罰民族
  14. KO 255 jap6cmwarotaZ
  15. 閲覧数 : 60
    KO 255 earthrun2999999
  16. KO 255 Prome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