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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危機] 親日禁止法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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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法案内容

  • "嘲弄・嫌悪情報"を不法情報で規定: 特定個人・集団, 国家的・社会的事件の犠牲者と遺家族を対象にした侮辱・嘲弄・卑下・蔑視・戯画化表現を不法情報の範疇に明示します.

  • 流布者処罰強化: がような嘲弄・嫌悪情報を故意に繰り返し流通した者には 最大 5年以下の懲役または 5,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ようにしました.

  • サイト運営者(プラットホーム) 責任賦課: コミュニティ運営者がこのような嫌悪掲示物を認知してからも捨ておく場合売上高の 3% 以下にあたる課徴金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し, 露出・収益制限措置や運営止まり処分が下ろされます. 持続的に是正命令を拒否する場合 最大サイト閉鎖命令まで可能になるように法的根拠を用意しました.

発議背景及び争点

  • 背景: 現行情報通信網法や既存改正案だけでは明確な "実は適時"がない単純嘲弄性イメージや戯画化ミーム形態の集団苦しめることを規制するところ死角地帯があるという指摘が多かったです. 特に最近政府次元でもイルベなど嫌悪助長サイトに対する閉鎖及び懲罰的賠償公論化必要性が言及されながら法案発議が級水勢に乗りました.


    もうむやみに口をきいたら鉄窓に入ることもできる.

    KJ イルベ皆さん皆気を付けなければ..

    どうであれ力を出しなさい.K



原文を見る

[KJ 위기] 친일 금지법 발의

 주요 법안 내용

  • "조롱·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 특정 개인·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 정보의 범주에 명시합니다.

  • 유포자 처벌 강화: 이 같은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플랫폼) 책임 부과: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러한 혐오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출·수익 제한 조치나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속적으로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발의 배경 및 쟁점

  • 배경: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기존 개정안만으로는 명확한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 조롱성 이미지나 희화화 밈 형태의 집단 괴롭힘을 규제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징벌적 배상 공론화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법안 발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철창에 들어갈수도 있다.

    KJ 일베 여러분 모두 주의하지 않으면..

    어쨋든 힘내라.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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