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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選挙進行上の, 選管委の重過失や故意が現われたと言っても
再選挙につながることは事実上無理だ
理由はとても簡単だ, 現在すべての情況を考慮しても
再選挙(当選無效)のためには, 法院が選挙結果の無效を確認し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そうするためには , 再選挙を実施する法益がなければならない
投票用紙不足で選挙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有権者の総数を落選者に加えると言っても, 結果が後先にならなかったら
再選挙を実施する理由が全然ない, 現在としては選挙ができない有権者の 数を加えても, 結果値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位に至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うのが衆論だ
もしそれなのに再選挙を認めたら, 本 選挙日に投票した多数の有権者の選挙権がむしろ (少数の 未投票者の権利のために) 逆侵害されるようになる
結論を言わば, 再選挙は意味もなくて, むしろ再選挙が本来の選挙権を侵害する可能性が高い
そうだから,現在オリンピック公園でデモをする人々は [再選挙] より [選管委解体] などの掛け声を立てるのが, もうちょっと実利的と言える
지방선거 진행상의, 선관위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드러났다고 해도
재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현재 모든 정황을 고려해도
재선거(당선 무효)를 위해서는, 법원이 선거 결과의 무효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 재선거를 실시할 법익이 있어야 한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총 수를 낙선자에 보탠다고 해도,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선거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數를 더해도,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게 중론이다
만약 그런데도 재선거를 인정한다면, 本 선거일에 투표한 다수의 유권자의 선거권이 오히려 (소수의 未투표자의 권리를 위해) 逆침해당하게 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재선거는 의미도 없고, 오히려 재선거가 본래의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재선거] 보다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내세우는 게, 좀 더 실리적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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