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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大な決定を馬鹿な土人が勝手に決めている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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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用紙50%印刷」、実務責任者2人の独断だった…松坡・広津区の選管も会議せず「書面議決」【独自】 韓国統一地方選

6/12(金) 21:0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選管の理解不能な業務処理が毎日のようにあふれ出ています。中央選挙管理委員会は、全国同時地方選挙の投票用紙印刷比率の下限ラインを引き下げる際、全体会議のようなことは行わず、たった2人の専決で決定していました。すると、最終的に印刷枚数を決定する各区の選管でも、対面の会議なしに書面のみで議決するところもありました。投票用紙は選挙で最も重要な部分なのに、このような形で業務を処理しているというのは、理解できるでしょうか。ピョン・ジョンヒョン記者の独自リポートです。


 (記者リポート)


 中央選挙管理委員会が作成した報告書です。


 地方選挙の投票用紙印刷比率の下限ラインを「有権者の50%」に減らしたいという内容について、事務総長と選挙政策室長の専決だと書いてあります。


 対面会議の手続きなしに、たった2人の決定で投票用紙の印刷基準を引き下げたのです。


 (中央選挙管理委員会関係者)


「内部規定に基づき、事務総長の専決で60%から50%に変更することとしました。区市郡選管の意見を集約して…」


 その後、ソウル各地域の選管に委ねられた印刷枚数議決決定の過程も同様でした。


 25区選管に確認した結果、投票用紙不足で投票中断事態まで発生した広津区と松坡区は「投票用紙印刷枚数削減決定案を書面議決」していました。


 区選管が印刷枚数を決定したら市選管もそのまま従うだけに、区選管の決定は重要ですが、対面会議を持つことすらなかったのです。


 松坡区選管は本投票当日の午前11時58分ごろに投票用紙不足を認識しましたが、6時間ほど右往左往し、投票中断という事態を招きました。


 (鄭煕溶〈チョン・ヒヨン〉/国民の力議員)


「最終的に、韓国国民の参政権侵害につながりました。その経緯と責任の所在を明確に究明すべきです」


 選管の規定上、印刷枚数を減らすときは区・市・郡委員会の議決で算定できると定めるだけで、会議を義務化できていない点も補完が必要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ます。テレビ朝鮮のピョン・ジョンヒョンがお伝えしました。


(2026年6月10日放送 TV朝鮮『ニュース9』より)


ピョン・ジョンヒョ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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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정을 바보같은 토인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한국

「투표 용지 50%인쇄」, 실무 책임자 2명의 독단이었던…송파·광진구의 선거관리도 회의하지 않고 「서면 의결」【독자】 한국 통일 지방 선거

6/12(금) 21:0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선거관리의 이해 불능인 업무 처리가 매일 같이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 라인을 인하할 때, 전체 회의와 같은 (일)것은 실시하지 않고, 단 2명의 전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그러자(면), 최종적으로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각 구의 선거관리에서도, 대면의 회의없이 서면만으로 의결하는 곳(중)도 있었습니다.투표 용지는 선거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폴·존 형 기자의 독자 리포트입니다.


 (기자 리포트)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 라인을 「유권자의 50%」로 줄이고 싶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무총장과 선거 정책 실장의 전결이라고 써 있어요.


 대면 회의의 수속없이, 단 2명의 결정으로 투표 용지의 인쇄 기준을 인하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


「내부 규정에 근거해, 사무총장의 전결로 60%에서 50%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구시군 선거개구리 `누의 의견을 집약해…」


 그 후, 서울 각지역의 선거관리에 맡길 수 있었던 인쇄 매수 의결 결정의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구 선거관리에 확인한 결과, 투표 용지 부족하고 투표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광진구와 송파구는 「투표 용지 인쇄 매수 삭감 결정안을 서면 의결」하고 있었습니다.


 구 선거관리가 인쇄 매수를 결정하면 시 선거관리도 그대로 따르는 만큼, 구 선거관리의 결정은 중요합니다만, 대면 회의를 가지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송파구 선거관리는 본투표 당일의 오전 11시 58분쯤에 투표 용지 부족을 인식했습니다만, 6시간 정도 우왕좌왕 해, 투표 중단이라고 하는 사태를 불렀습니다.


 (정희용〈정·히욘〉/국민 힘의원)


「최종적으로, 한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연결되었습니다.그 경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구명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의 규정상, 인쇄 매수를 줄일 때는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회의를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텔레비전 조선의 폴·존 형이 전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방송 TV조선 「뉴타 `X9」로부터


폴·존 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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