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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に対抗する署名は拒否する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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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G7「重要鉱物サプライチェーン安定化」に不参加…中国報復を恐れる

15~17日(現地時間)にフランス・エビアンで開かれた主要7カ国(G7)首脳会議で、各国首脳は成果文書として「すべての人の利益となる、均衡の取れた包摂的で、持続可能な経済成長の回復」「未成年者のためのより安全なデジタル環境」など8件を採択した。韓国はこのうち7件の文書に参加した。ただ一つ例外だったのが「重要鉱物サプライチェーンの安定化」だった。韓国はこの成果文書への参加を見送り、「G7による重要鉱物の多角化と強靱なサプライチェーン構築の取り組みを支持する」との立場だけを表明した。

G7各国は「重要鉱物サプライチェーン安定網」の成果文書で、「われわれは、経済安全保障とレジリエンスを損なう重要鉱物および関連するデュアルユース品目に対する恣意的な輸出制限や報復措置を含め、市場原理に反する政策・慣行や経済的威圧が用いられていることに深い懸念を表明する」とした。その上で、「レアアースおよび永久磁石について、G7およびパートナー国以外の単一供給国(中国)への依存度を2030年までに60%未満へ大幅に引き下げ、その後も継続的に低下させ、可能な限り早期に50%を達成することを目指す」と明らかにした。

文書に中国の名は登場しないが、事実上、中国を念頭に置いた内容だ。世界のレアアース(希土類)採掘の60~70%、永久磁石生産の90%以上を中国が事実上独占している。このためG7首脳が成果文書で言及した「G7およびパートナー国以外の単一供給国」も中国を指しているとみられる。また「強制労働リスク」という文言も盛り込まれており、これは新疆ウイグル自治区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解釈される。つまり、この成果文書は西側諸国を中心とするG7による「サプライチェーンの脱中国」宣言だ。

これについて、韓国・対外経済政策研究院の鄭衡坤(チョン・ヒョンゴン)上席研究委員は、「韓国が参加しないことを決めたのは、中国との外交・経済関係を考慮したためではないか」と分析した。韓国はレアアースと永久磁石の輸入を中国に依存している。2024年基準で韓国の中国産レアアース輸入依存度は79.8%だ。永久磁石だけを見ると中国産が90%に達する。G7各国と中国の神経戦に加わっても、韓国にとっては実利が乏しいということだ。

「重要鉱物サプライチェーン安定化」には、G7加盟国以外ではオーストラリアだけが唯一参加した。韓国を始め、ブラジル、ケニア、インド、エジプト、カタール、UAEは中国との実利を考慮して参加し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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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항하는 서명은 거부하는 한국

한국, G7 「중요 광물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안정화」에 불참가…중국 보복을 무서워한다

1517일(현지시간)에 프랑스·새우 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수뇌는 성과 문서로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균형을 잡힌 포섭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회복」 「미성년자를 위한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8건을 채택했다.한국은 이 중 7건의 문서에 참가했다.단지 하나 예외였던 것이 「중요 광물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안정화」였다.한국은 이 성과 문서에의 참가를 보류해, 「G7에 의한 중요 광물의 다각화와 강인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구축의 대처를 지지한다」라고의 입장만을 표명했다.

G7각국은 「중요 광물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안정망」의 성과 문서로, 「우리는, 경제 안전 보장과 레지리엔스를 해치는 중요 광물 및 관련하는 듀얼유스 품목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제한이나 보복 조치를 포함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관행이나 경제적 위압이 이용되고 있는 것에 깊은 염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다.그 위에, 「희토류 원소 및 영구자석에 대해서, G7 및 파트너국 이외의 단일 공급국(중국)에의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미만에 큰폭으로 인하해 그 후도 계속적으로 저하시켜, 가능한 한 조기에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문융`조노 중국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세계의 희토류 원소(희토류) 채굴의 6070%, 영구자석 생산의 90%이상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이 때문에 G7수뇌가 성과 문서로 언급한 「G7 및 파트너국 이외의 단일 공급국」도 중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진다.또 「강제 노동 리스크」라고 하는 문언도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신쿄 위구르 자치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즉, 이 성과 문서는 서방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G7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탈중국」선언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정형고(정·홀곤) 상석 연구 위원은,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에가 아닌가」라고 분석했다.한국은 희토류 원소와 영구자석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원소 수입 의존도는 79.8%다.영구자석만을 보면 중국산이 90%에 이른다.G7각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참가해도, 한국에 있어서는 실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중요 광물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안정화」에는, G7가맹국 이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만이 유일 참가했다.한국을 시작해 브라질, 케냐, 인도, 이집트, 카타르, UAE는 중국과의 실리를 고려해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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