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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経
枝野行政刷新相、「傍論といえども最高裁の見解」、
外国人参政権めぐる最高裁判決で
法令解釈を担当する枝野幸男行政刷新担当相は５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選挙権）付与に関し、平成７年の最高裁判決が判例拘束力のない「傍論」部分で「憲法上禁止されていない」との判断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傍論といえども最高裁の見解なのは間違いない。行政府で（傍論と）異なる見解をとることは憲法に照らして許されない」と述べた。
ただ枝野氏は、この最高裁判決に加わった園部逸夫元最高裁判事が産経新聞の取材に「（同判決には在日韓国・朝鮮人を）なだめる意味があった。政治的配慮があ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点について「最高裁判事は法と事実と良心に基づいて判決をしているのであって、政治的配慮に基づいて判決したのは最高裁判事としてあるまじき行為だ」と批判した。
青字はまぁ同意だが、赤字はちと、微妙だな...。
ここら辺はどう考えるべきなんだろうね。
산케이
에다노 행정 쇄신상, 「방론이라고 해도 최고재판소의 견해」,
외국인 참정권 둘러싼 최고재판소 판결로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에다노 유키오 행정 쇄신 담당상은 5일의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선거권) 부여에 관해, 헤세이 7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판례 구속력이 없는 「방론」부분에서 「헌법상 금지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나타냈던 것에 대해서, 「방론이라고 해도 최고재판소의 견해인 것은 틀림없다.행정부로(방론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은 헌법에 비추어서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단지 에다노씨는, 이 최고재판소 판결에 참가한 소노베 이쓰오 전 최고재판소 판사가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 동판결에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달래는 의미가 있었다.정치적 배려가 있었다」일을 분명히 한 점에 대해 「최고재판소 판사는 법과 사실과 양심에 근거하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것에서 만나며,정치적 배려에 근거해 판결 한 것은 최고재판소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청자는 아무튼 동의이지만, 적자는 좀, 미묘하다....
이 근처옆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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