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ォックパリ国家部も切迫

아사히신문, 日 국가부도 가능성 경고

"20XX년 7월 19일 밤 9시 일본 총리관저. 나카조에 유타카(가명)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다.

재무상은 향후 5년간 세출 규모를 전년 대비 5%씩 삭감하고 현행 20%인 소비세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 재생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한다.

일본의 금융시장은 엔화와 주식에 대한 매도 공세가 빗발치며 대혼란 국면에 접어든다.

예금 인출 봉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 사태도 발생한다.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에는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붙고 휘발유와 야채, 생선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진다. 생활용품 가격이 2배 이상 치솟는 하이퍼(Hyper)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래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7일자 1·3면에서  ‘일본의 악몽 : 재정파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의 국가부도(모라토리움)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최근 일본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나 조지 소로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 등 거물급 투자자들의 경고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일본 재무성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 확대, 빠른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2011∼2013년에 연평균 50조엔(약 650조원)을 넘는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등 별도의 세수 충당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때 세계 최고 부자나라를 자부했던 일본이 실질적인 파탄 상태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부족한 세수를 국채로 메우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국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인 53조5000억엔으로 불었다. 올해 일반회계예산 92조엔 가운데 국채발행액은 44조엔으로 세수 37조엔을 크게 초과했다.

지표상으로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1995년 8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15년이 지난 올해 말에는 200%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재정수지가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MF도 현재와 같은 재정상태가 10년간 지속될 경우 일본의 2019년 공적채무 전체 잔액이 개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추월하는 실질적인 국가 파산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가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추정하는 일본의 모라토리엄 리스크지수가 최근 중국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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