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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一転無料化へ

 政府が今国会で審議中の高校授業料無償化法案の対象に、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の指導下にある各種学校、朝鮮学校を含める方向で検討を進めていることが10日、分かった。鳩山由紀夫首相はいったんは除外する方針を示唆したが、政府関係者によると、首相と川端達夫文部科学相は9日の会談で、無償化の対象として適用することでおおむね一致した。

 首相はこれまで、「(無償化の対象にするかは)高校の授業内容というのが一つ検討材料になる。(北朝鮮のように)国交がない国の教科内容を果たして、私どもが検討できるか」と述べるなど、朝鮮学校を無償化の対象に含めない方針を示唆していた。

 ただ、関係者によると、川端氏は首相との会談で、連立与党の社民党や国民新党に加え、公明党が「特定の国を差別するのはおかしい」などと支給を求めている情勢を報告。さらに文科省内にも「政治問題と教育問題をリンクさせるべきではない」との意見が強く、首相もこうした考えに理解を示したという。

 もっとも、朝鮮労働党の対南工作部署である統一戦線部に所属していた元幹部が10日まで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朝鮮学校で使用されている教科書には金正日総書記の決裁が必要という。

 同法案では、無償化の対象校として、高校や中等教育学校の後期課程、高等専門学校などを明記した上で、専修学校や朝鮮学校を含む各種学校については「高校の課程に類する課程を置くもの」と規定し、具体的には文科省の省令で規定することにしている。

 北朝鮮の政治的影響の強い教科書を使用する学校が、授業料無償化の対象となる「高校の課程に類する課程を置くもの」にあたるか議論が残りそうだ。

http://sankei.jp.msn.com/politics/policy/100311/plc1003110119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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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디어 큰 일이다!!

조선 학교, 일전 무료화에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심의중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법안의 대상으로,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의 지도하에 있는 각종 학교, 조선 학교를 포함할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10일, 알았다.하토야마 유키오수상은 일단은 제외할 방침을 시사했지만,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수상과카와바타 타츠오문부 과학상은 9일의 회담에서, 무상화의 대상으로 해 적용하는 것으로 대개 일치했다.

 수상은 지금까지, 「(무상화의 대상으로 할까는)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검토 재료가 된다.(북한과 같이) 국교가 없는 나라의 교과 내용을 과연,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등, 조선 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고 있었다.

 단지, 관계자에 의하면, 카와바타씨는 수상과의 회담에서,연립 여당의 사민당이나 국민 신당에 가세해 공명당이 「특정의 나라를 차별하는 것은 이상하다」 등과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정세를 보고.한층 더 문부 과학성내에도 「정치 문제와 교육 문제를 링크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강하고, 수상도 이러한 생각에 이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무엇보다,조선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통일전선부에 소속해 있던 전 간부가 10일까지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조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김정일 총서기의 결재가 필요라고 한다.

 동법안에서는, 무상화의 대상교로서 고등학교나 중등 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고등 전문학교등을 명기한 다음,전수학교나 조선 학교를 포함한 각종 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과정에 비슷하는 과정을 두는 것」이라고 규정해, 구체적으로는 문부 과학성의 성령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영향의 강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의 과정에 비슷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즈음할까 논의가 남을 것 같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policy/100311/plc1003110119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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