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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著作権保護で合意 映画や音楽の海賊版対策
日中両政府は１５日、映画や音楽を違法コピーして安く販売する海賊版の流通など著作権侵害を防ぐため、定期協議や人材交流を通じて協力していくことで正式合意した。来日している中国国家版権局幹部が同日午前、玉井日出夫文化庁長官と覚書を交換した。
中国政府は「違法コピー天国」との国際的な批判を受け、著作権保護やネット管理強化に乗り出しており、双方は海賊版対策をめぐる連携を通じ経済や文化交流を推進する方針だ。
玉井長官は覚書交換式で「正規品の流通が活発になり、文化交流が促進されると期待する」とあいさつ。中国側も「著作権保護の新たな歴史のページを開いた」と応じた。
覚書は著作権分野での協力について「日中両国の経済、ひいてはグローバル経済の発展に寄与する上で重要な意義を持つとの認識に至った」と強調。具体的には（１）毎年１回、日中が交互に著作権会議を開催（２）著作権の制度構築や保護に関し政府職員の人材交流や研修を実施―などを盛り込んだ。
2010/03/15 12:23 【共同通信】
일중, 저작권 보호에 합의 영화나 음악의 해적판 대책
일중 양정부는 15일, 영화나 음악을 불법 복사 해 싸게 판매하는 해적판의 유통 등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기 협의나 인재 교류를 통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정식 합의했다.일본 방문하고 있는 중국 국가 판권국 간부가 동일 오전, 타마이 히데오 문화청 장관과 각서를 교환했다.
중국 정부는 「불법 복사 천국」이라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 저작권 보호나 넷 관리 강화에 나서 있어 쌍방은 해적판 대책을 둘러싼 제휴를 통해 경제나 문화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타마이 장관은 각서 교환식에서 「정규품의 유통이 활발하게 되어, 문화 교류가 촉진된다고 기대한다」라고 인사.중국측도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열었다」라고 응했다.
각서는 저작권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일중 양국의 경제,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는 인식에 이르렀다」라고 강조.구체적으로는(1) 매년 1회, 일중이 교대로 저작권 회의를 개최(2) 저작권의 제도 구축이나 보호에 관계되어 정부 직원의 인재 교류나 연수를 실시- 등을 포함시켰다.
2010/03/15 12:23 【쿄오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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