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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弁護士連合会は１４日、生活保護の支給基準を緩和し、受給者に自家用車の保有を認めるよう求める意見書を厚生労働省に提出した。かつては「ぜいたく品」とされたテレビやエアコンの所有は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おり、日弁連は「今や自動車も生活必需品。車を保有すること自体が最低限度の生活の保障や自立助長になる」としている。
厚労省の基準は、障害者が通院で必要な場合などを除き、生活保護受給者の自家用車保有を認めていない。意見書は、約８割の世帯に車が普及していると指摘。保有を原則として認めるよう求めている。
http://mainichi.jp/select/wadai/news/20100515k0000m040070000c.html
(´･д･)y-~地域によっては、鉄道網や公共バスが少なく、自家用車が必需品な地域はあるよ。でもそういう所は自治体が特例ですでに認めてる。
でも、そんな特殊な地域以外認めるべきじゃないだろう。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14일, 생활보호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에게 자가용차의 보유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후생 노동성에 제출했다. 이전에는 「사치품」이라고 여겨진 텔레비젼이나 에어콘의 소유는 인정되게 되어 있어 일본 변호사 연합은 「지금 자동차도 생활필수품.차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최저한도의 생활의 보장이나 자립 조장이 된다」라고 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의 기준은, 장애자가 통원으로 필요한 경우등을 제외해, 생활보호 수급자의 자가용차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의견서는, 약 8할의 세대에 차가 보급되어 있다고 지적.보유를 원칙으로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http://mainichi.jp/select/wadai/news/20100515k0000m040070000c.html
(′·д·) y-~지역에 따라서는, 철도망이나 공공 버스가 적고, 자가용차가 필수품인 지역은 있어.그렇지만 그러한 곳은 자치체가 특례로 벌써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특수한 지역 이외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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