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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に対して刑罰で威嚇するというの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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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

 検察、参与連帯書簡の「利敵性」検討に着手

  これを受け、検察は書簡発送の違法性について調査に入る。最高検察庁の関係者はこの日、「捜査依頼書の内容を把握した後、直ちにソウル中央地検に割り振る計画」と述べた。今回の事件を引き受ける可能性が高いソウル中央地検公安1部も、参与連帯の書簡の内容に法的問題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事前検討作業に入った。

如何なものなのだろうね...。
どうもこの手の権力の介入が多いな...。
長い目で見たら、あまり良い方法とは思えないが...。
大丈夫なのか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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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해서 형벌로 위협한다는 것은

중앙 일보

 검찰, 참여 연대 서간의 「이적성」검토에 착수

  이것을 받아 검찰은 서간 발송의 위법성에 대하고 조사에 들어간다.최고검찰청의 관계자는 이 날, 「수사 의뢰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즉시 서울 중앙 지검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 중앙 지검 공안 1부나, 참여 연대의 서간의 내용에 법적 문제가 있을지에 임해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여하인 물건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 손의 권력의 개입이 많은데....
긴 안목으로 보면,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괜찮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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