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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害者団体の定期刊行物を安い価格の郵便料金に送ることができる制度が企業のダイレクトメール発送に悪用になった事件.大阪地検特捜部が広告会社社長や家電量販店大企業 「ベスト電気」 前部長, 見逃した郵便事業会社社員など係 16人を立件して, 不正に兔れた正規料金との差額は約 37億 5000万円で思われる.
捜査の過程で, 厚生労動省が 2004年, 実体がない障害者団体を制度の適用対象と認める虚偽の証明書を発行していたことが判明.同性の前係長や担当課長だった大根と言うアツコの前局長の外が逮捕, 起訴された.(2010/09/10-07:20)
http://www.nikkei.com/news/category/at=DGXZZO0195583008122009000000
장애자 단체의 정기간행물을 싼 가격의 우편 요금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가 기업의 다이렉트 메일 발송에 악용 된 사건.오사카 지검 특수부가 광고회사 사장이나 가전 양판점 대기업 「베스트전기」 전 부장, 묵인한 우편 사업회사 사원등계 16명을 입건해, 부정하게 면한 정규 요금과의 차액은 약 37억 5000만엔으로 여겨진다.
수사의 과정에서, 후생 노동성이 2004년, 실체가 없는 장애자 단체를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허위의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동성 전 계장이나 담당 과장이었던 무라기 아츠코 전 국장외가 체포, 기소되었다.(2010/09/10-07:20)
http://www.nikkei.com/news/category/at=DGXZZO019558300812200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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