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製支配が肯定的か ?

1997년 영국은 155년간 중국에서 "빌렸던" 홍콩을 돌려주었다. 홍콩이 반환되는 날은 당연히 온 영국 언론이 떠들썩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홍콩이 넘어가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영국이 홍콩을 식민 지배하면서 민주적 선거를 최초로 허락한 것은 94년이었다.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허용한 지 3년밖에 안 되었으면서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걱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문제로 언론에 등장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애당초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영국에 홍콩을 "빌려준" 것은 아편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은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누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영국 정부 관인까지 찍어 공공연하게 매매하다가 중국이 이를 중단시키려 하자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치고도 부끄러운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반성은커녕 언급조차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제국주의 전력이 있는 나라들은 이같이 자신들의 과거 행각에 대해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심각한 것이 일본인데, 최근에는 일부 우리나라 사람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참여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은 객관적 자료의 이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물론 식민 지배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민족의 정체성, 문화 전통 등 수량화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량화가 가능하여 비교적 객관성이 높은 경제적 자료만 보아도 일제가 남긴 유산은 보잘것없다.

세계적 역사통계의 권위자인 앵거스 매디슨 박사가 89년 발간한 "20세기 세계 경제"에 의하면 1913~18년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경제성장률은 2%가 조금 넘었다. 이는 60년대 이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가 기록한 연평균 6%가량의 성장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2%로 성장해 소득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36년이라는 기간 중 6%로 성장하면 소득이 8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엄청난 차이다.

그나마 이것도 일제에 유리한 비교인데, 이는 30년대 이후 일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전시경제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탱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전시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붕괴해 국내총생산(GDP)은 1950년까지도 38년의 72%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그 증거다.

게다가 광복 이후 식민지 착취하의 생활고에 못 이겨 해외로 이주했던 많은 동포가 돌아오면서 1938~50년 인구가 35%나 늘어났고, 따라서 1913년과 50년을 비교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연평균 0.2%의 속도로 수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장의 과실도 그나마 매우 편중되게 분배되었다. 일제 시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별로 없지만, 당시 일본의 소득분배가 국제기준으로 불평등한 편이었던 데서 유추해 보면 식민지인 한국의 소득분배는 굉장히 불평등했다고 보아야 한다.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일부에서는 일제가 영국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현대식 교육을 보급하여 후일 한국 등 식민지들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45년 광복 직후 우리의 문맹률은 78%로 영국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의 62%(47년), 짐바브웨의 64%(4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정치적.문화적으로 온갖 굴욕을 당해가면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결과 1인당 소득은 식민지가 되었을 때보다 낮아졌고, 그나마 그 소득도 지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문맹으로 남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692

이런데도 일제 지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