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統一は不可能だ.

北中 군사협력 `잰걸음"‥北체제보장까지 가나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중국의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궈보슝(郭伯雄) 부주석이 2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의 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06년 4월 차오강촨(曺剛川) 부주석(국방부장 겸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특히 궈 부주석의 이번 방북은 최근 들어 북중 간 군사교류가 갑자기 활발해지는 분위기 속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일례로 지난 14일에는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해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면담했고, 중국쪽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은 19일 방북했다.

표면적으로 양군 간의 이런 군사 교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6.25참전 60주년 기념일(10월25일)을 앞으로 이뤄진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좀 더 들여다보면 북중 간 군사협력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상호 군사협력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선 것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량광례 국방부장은 북한군 친선참관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이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 이익, 지역평화와 안정을 지킬 임무에 직면해 있다"며 역설했고,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요우샤(張又俠) 선양군구 사령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은 앞으로 북중 양국 군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구도를 놓고, 양국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일부 국내 언론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평양시 순안 구역 `주둔설"이 보도되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조기 구축과 안정적 정세관리를 위해 중국의 정치ㆍ군사적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 중국 또한 `안보 완충지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한의 정세가 계속 불안하게 돌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 최근 중국식 개방경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후계구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경제적 안정과 주민 생활고 타개가 절실한 처지지만 체제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빗장을 열고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면서, 군사적 협력을 통해 체제안전도 보장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